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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대공황오나] 대선 경제공약 핵심은 '양극화 해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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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 출신 국회의원 대상 긴급 설문조사

[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17일 '그렉시트(Grexit)' 여부를 판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와 은행권 부실로 구제금융 신청에 나선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가 심상찮다. 보수적 시각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의 수장마저 최근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이라는 발언을 내놓는 등 작금의 경제 상황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미 각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는 '일본경제 장기불황'의 서곡이나 다름없는 만큼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모든주체가 '글로벌 장기불황'에 서둘러 대비해야한다는 게 뉴스핌의 판단이다. 이에 뉴스핌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관점에서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자는 의미로,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국과 각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올 12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대선후보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경제정책과 관련, 국회의원 10명 중 6명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 및 복지정책 추진'을 꼽았다.

뉴스핌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주요 경제인 출신 국회의원 20명(당별 1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복수응답 포함) 이같이 답한 비율은 13명으로 57%로 나타났다.

이어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5명(22%), '수출 확대를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일FTA 등 적극 추진' 2명(9%)으로 조사됐다.'성장촉진을 위한 경기부양'과 '기타', 무응답은 각각 1명(4%)으로 집계됐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 및 복지정책 추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각각 7명(59%), 6명(55%)로 나타나 큰 차이는 없었다.

기타 응답으로 새누리당에서는 '수출 확대를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일FTA 등 적극 추진'(2명, 17%),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성장촉진을 위한 경기부양'·'무응답'(각 1명, 8%)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4명, 36%)를 선택한 의원들이 새누리당보다 많았으며, 기타는 1명(9%)이었다. 새누리당은 한중·한중일 FTA 추진, 민주당을 재벌개혁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네 탓이오"를 외쳤다.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의원 8명(80%)은 민주통합당에 책임을 물었으며, 민주통합당 의원 9명(90%)은 새누리당 책임이라고 응답했다.

여야 의원 가운데 자기당 탓이라고 응답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기타 응답은 새누리당에서 2명(20%), 민주당에선 1명(10%)이었다.

한편, 12월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을 두고는 13명의 의원이(56%, 복수응답) '도덕성과 능력 등 인물'을 선택했다. 이 답변을 한 비율은 새누리당(7명, 58%), 민주통합당(6명, 55%)이 대동소이했다.

이어 정책(8명, 35%), 정당(2명, 9%)이 대선의 중요 선택 기준이라고 응답했으며, '지역'이라고 답한 의원은 전혀 없었다.

새누리당에서는 '도덕성과 능력 등 인물' 다음으로 정책(3명, 25%), 정당(2명, 17%)의 응답비율이 많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덕성과 능력 등 인물' 다음으로 정책(5명, 45%)을 중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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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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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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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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