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후 실물경제 영향 우려…딜레마 투영
오는 17일 ‘그렉시트(Grexit)’ 여부를 판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와 은행권 부실로 구제금융 신청에 나선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가 심상찮다.
보수적 시각을견지할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의 수장마저 최근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이라는 발언을 내놓는 등 작금의 경제 상황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미 각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는 '일본경제 장기불황'의 서곡이나 다름없는 만큼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모든주체가 '글로벌 장기불황'에 서둘러 대비해야한다는 게 뉴스핌의 판단이다.
이에 뉴스핌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관점에서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자는 의미로,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국과 각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8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초청강연을 통해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각을 재차 설명했다.
4일 간부회의에서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이라고 발언수위를 높인 이후 두번째다. 김 위원장의 대공황 관련 발언 이후 그 배경과 의미와 관련해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다.
그래서인지 원주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근간에 설화를 겪었다"면서 대공황 관련 발언을 설명하는 데에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김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대공황을 거론한 것은 깊은 뜻이 있었다"고 했다.
◆ "핵심은 자본주의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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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동 금융위원장> |
김 위원장은 "대공황을 언급한 배경에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것에 대해 방점을 두고 있는데 엉뚱하 게 '대공황 세글자'만 부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공황을 거론한 것은 깊은 뜻이 있었다"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방점을 찍었다.
김 위원장 본인은 대공황 언급과 관련해 자본주의 패러다임 변화에 방점을 찍었는데, '대공황=큰위기 도래'라는 등식 하에 위기 인식만 부각됐다는 해명이다.
일부 언론에서 "다른 것은 다 빼고 대공황만 언급했다. 깨지는 것으로만 이해했다"는 아쉬움도 표출했다.
◆ '대공황 거론 깊은 뜻'은?
김 위원장이 대공황 발언 배경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일부 해명에 나섰지만 금융권의 관심은 여전히 대공황 이후 '신(新)대공황'이 도래할 것이냐다. 다소 멀어 보이는 '자본주의 패러다임 전환'보다는 어느 정도의 충격과 기간으로 위기상황이 전개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스페인의 은행위기가 촉발되면 그 자체로 충격이 클 뿐만 아니라, 실무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파급영향이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후 8일 오크밸리 강연에서도 김 위원장은 스페인의 은행위기 가능성에 또 다시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주요국 부동산 버블 붕괴와 국가부채 증가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스페인의 국가부채가 지난 2007년 36%에서 2011년 83%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어 그는 "스페인 정부가 재정을 통해 뱅킹시스템을 구제(Rescue)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와있다"면서 "유로본드 등이 가동되지 않으면 스페인은 은행위기를 치유할 방법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는 스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로존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한 뒤 "스페인의 은행위기가 촉발되면 대단히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간부회의 당시 언급했던 "자본주의 역사의 흐름에서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견지했다.
나아가 국내경제 파급영향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번 (유럽 재정위기) 사태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고 하반기 이후에는 실물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 것인가'란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대비를 잘해왔지만 실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될 건지에 대해 잘 드릴(Drill:비상시 를 대비한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대공황 관련 발언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유럽위기 사태를 바라보는 김 위원장의 시각에는 위기감이 그대로 드러난다.
동시에 지난 4일과 8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금융당국 수장의 고민 또한 엿보인다.
보수적 시각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 수장의 입에서 '대공황 관련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유럽 재정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다. 글로벌 경제가 그야말고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위원장이 직접 언급하는 방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으로 위기감이 증폭되는 것 또한 김 위원장 입장에선 부담이다. 어느 한쪽도 버릴 수 없는 딜레마다.
김 위원장이 밝힌 '대공황을 거론한 깊은 뜻'이란 자본주의 패러다임 전환 뿐 아니라 김 위원장의 딜레마가 투영돼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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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