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모바일음성통화서비스(이하 m-VoIP)를 시장경쟁에 자율로 맡기겠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정계와 시민단체가 방통위의 업무능력을 또다시 문제삼고 나섰다.
현재 이계철 호 방통위는 통신업계의 최대 이슈인 m-VoIP 정책제안과 조정 역할에서 실패한만큼 방송통신위원회 명칭을 수수방관위원회로 교체해야 적당하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토론회를 열어 이동통신업계와 카카오 측 주장을 균형있게 청취한 뒤 중재안을 모색해 차후 국회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했지만 유감스럽게 통신사업자와 방통위에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이슈를 다루는 주무기관인 방통위 관계자가 함께하지 못한 것인데, 방통위는 담당업계의 화두가 된 m-VoIP 정책에서 사실상 손떼며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가 방송을 비롯한 언론장악에는 기민하게 움직여왔지만 이미 2년전부터 보이스톡 기술이 개발되고 해외에서 사용됐음에도 기술 상용화를 전혀 전망하지 못하고 있다가 현재 조정역할에서 손 떼게 된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방송3사의 파업에서도 제 역할을 못하고 망중립성도 마찬가지"라며 "방통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만큼 '수수방관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가 예민하고 민감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통신업계 이슈를 문제의식을 갖고 조정능력 발휘하라"고 주문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역시 전 의원 발언에 거들며 힘을 실었다.
전 이사는 "이통사가 정당한 역무 제공을 거부할경우 징역 2년까지도 가능하다. 업계가 역무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방통위는 자율로 두겠다는건데 이럴거면 방통위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도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시장 실패가 일어날 때는 개입하는 것이 옳다"며 거들었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오는 22일 추가 토론회를 통해 보이스톡 관련해 통신사업자 측 입장을 듣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쪽의견을 수렴해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상임위 차원의 조정과 입법 활동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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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