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부실 위협이 커진 가계대출이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연체율은 분기마다 두배씩 오르는 데 만기 연장은 줄면서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치닫고 있다. 또 대출 갈아타기로 숨통을 터 줘야 하는데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우려로, 풀기도 어렵다.
금융권에서 하반기 가계 부실이 더욱 커져 은행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졌다.
18일 금융권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건설경기 부진 및 가계 소득감소 현상이 지속될 경우 시중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말 시중 은행권의 전체 가계 여신은 352조원 수준으로 전체 여신규모 811조원의 43.4%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택관련 여신은 241조원 규모로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최근 가계 부문 및 주택담보 대출 연체율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만기 연장률도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09년 0.33%에 불과하던 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말 현재 0.76%로 두 배 이상 뛰어오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가계대출 역시 규제 흐름으로 접어들면서 전체적인 대출 증가세는 제한되고 있다.
게다가 경기하락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현상에 따라 고령층 및 저소득층의 생계형 가계여신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여신의 차주가 같아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이 때문에 노인과 차상위 계층 등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계층들은 타격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대출 증가세가 일정수준 이하로 통제되는 가운데 기존 대출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다"며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소비는 계속되고 있어 결국 저소득층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대출 부실이 한계점을 넘어선다면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서민금융 기반이 무너지고 서민들이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은행 대출이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이럴 경우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부문에서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 DTI 규제나 매매 규제를 풀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또 가계대출 여신 심사 쪽에서는 각종 긴축규정들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대선 기간임과 동시에 그동안 글로벌 금융 위기의 타격을 겪었기 때문에 당분간 정책적 대응이나 별다른 기조변화는 나타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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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