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내놓은 '고금리 대학생·청년층에 대한 전환대출'이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금융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발표된 시점이나 수혜 대상 측면에서 많은 의문점과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대학생과 청년층의 20%이상 고금리채무를 6.5%의 저리대출로 전환키로 하고 최대 2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 고금리 사채를 6.5% 은행대출로 전환
일단 정책적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 20% 이상의 높은 금리에 허덕이는 대학생과 청년층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을 6.5% 선까지 낮춰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 당장 은행권 등에서 10~20% 미만의 비교적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대학생과 청년층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한 신용정보사의 자료를 보면 대학생 112만명 가운데 약 3%인 3만3000명이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19만3000여 명으로 전체의 17.7%에 이르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20% 미만 대출자) 역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고금리 대출자들에 비해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학생 전환대출 정책은 저축은행이나 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했던 가장 어려운 분들을 타깃으로 했다"면서 "따라서 은행 등에서 기존 10%대 금리의 대출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책에 연봉 2000만원 미만 수준의 청년층이 수혜대상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이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사회적·계층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 설명했다.
◆ 대선 앞둔 청년층 '인기몰이' 정책?
하지만 이번 대학생 전환대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혼란스럽다.
특히 정부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수혜 대상을 규정하는 '서민'이나 '청년층', '고금리' 등과 같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내부의 시각은 대체로 서민은 대략 연소득 2000만원 미만, 청년층은 20대, 고금리는 20% 이상을 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서민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나를 위한 정책을 해주지 않느냐고 말한다"면서 "하지만 서민을 분류하다보면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대학생들을 표본으로 설문조사해놓고 막판에 조사대상이 아닌 청년층까지도 수혜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을 앞둔 시기에 청년층의 인기를 노린 정책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 표심 얻기보단 '역효과'
하지만 결과적으로 젊은층으로부터 표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이번 정책이 정당성 측면에서 비판받지 않으려면 예컨대 대출을 원하는 소득 2000만원 미만의 20대에게 6.5%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난 다음에 고금리 대출자들을 6.5%로 전환시켜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현재 대출을 받지 않았지만 대출을 향후 계획 중인 층도 모두 이번 정책에 대해 거세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대학생 조사결과 고금리 사채 대출자들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목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와 '유흥비'가 75%에 이를 정도로 많이 꼽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결국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급전을 대출을 하기에는 젊은이들로서는 은행 등의 문턱이 너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책 실효가 없었거나 정책 홍보가 대부업체들에 비해 턱없이 뒤졌기 때문에 고금리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 제2금융권 "정부가 이미지 나쁘게 해"
이 가운데 갑자기 고객을 빼앗기게 된 기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대부업체 관계자들의 속은 쓰린 모습이다.
이들은 비록 30%대 고금리 대출이라고 해도 불법이 아닌 상황이었고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 별로 지적하지 않아왔다고 한다.
그러다 금융당국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갑자기 전환대출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고객 기반을 고스란히 넘겨주게 됐다고 볼멘소리다.
한 제2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서민금융을 강조하면서 이렇다 할 실효성있는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제2금융권이라는 이미지만 나쁘게 만든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수익성 타격이 일부 있다는 점은 맞지만 그만큼 향후 발생하게 될 리스크를 줄인다는 장점도 있다"며 "업계에서도 중립적 태도를 보이며 크게 반발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 전문가 "저금리 수혜자 극소수 불과"
한 금융권 전문가는 "이번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하면서 "또한 이번 정책은 시기적으로도 한발 뒤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사실 제2금융권에서 대학생들에게 빼먹을 만큼은 다 빼먹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금리 전환대출 정책의 수혜조건 가운데 하나인 연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라며 "고금리를 사용하면서 하루라도 연체를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대학생들이 고금리를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상황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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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