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활성화 및 장기투자자 세제지원 필요
[뉴스핌=김연순 기자]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들이 금융당국에 가계부채의 선제적인 구조조정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외국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 유치를 위해 배당 활성화 및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계 증권회사 IB부문 대표들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 문제 해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대표들은 "한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중 금리하락 등으로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유럽의 경우와 같이 과도한 부채는 지속가능할 수 없으므로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계부채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08년 리먼사태 위기 극복과정에서 자영업자 등 가계부문의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론의 부담이 있더라도 우리경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IB부문 대표들은 "가계수입이 줄고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 구조조정 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국내기업의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이들 대표들은 "유로존 위기가 국내 기업에게는 해외에서 좋은 투자처를 확보하거나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기업의 해외 투자나 M&A 활성화 등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대책, 특히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배당 활성화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대만도 소규모 개방경제지만 안정된 배당으로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우리나라 보다 낮다"면서 "외국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 유치를 통한 자본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안정적 수익기반인 배당 활성화 및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로존 재정위기와 관련해선 "향후 4~5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미국·중국의 상황을 보다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들은 "현 유럽위기가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중국 의존도가 큰 우리로서는 중국의 정치리스크 및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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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