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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통업계 핵심 현안 '망 중립성', 정치권도 '급 관심'

기사입력 : 2012년06월21일 00:00

최종수정 : 2012년06월21일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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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간 온도차이...업계와 생산적 조율 필요

[뉴스핌=노경은 기자] 정보통신기술 업계 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보이스 톡' 이슈를 계기로 망(網) 중립성 문제가 19대 국회에서 핫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지원한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면서 그 내용에 따라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메이커, 컨텐츠 제작 서비스업체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충돌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망 중립성 정책 향방에 따라 유료 혹은 무료, 아니면 부분적 유료등 다양한 망 활용에 대한 가격정책이 결정되기에 기업들의 명암이 교차할수 밖에 없다.

상임위원회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슈를 선점해 관련법안을 발의한다면 현안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의원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효과적이기에 의원들의 정책경쟁도 더욱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m-VoIP, 망 중립성에 대한 반응은 19대 국회가 원 구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심이 큰 편이어서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통업계는 물론 국회차원에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망중립성 관련,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국회의원들. 
(좌측부터 새누리당 김희정, 민주당 전병헌,  김경협 의원)
  
2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망 중립성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17대 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약하며 문자전송비를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하고,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대 원장을 지내며 통신업계 전문성을 키워온 김 의원은 그간 다져온 역량을 기반으로 망 중립성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검토에서 네트워크 사업자는 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망 중립성 이론을 전제로 이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선택적·또는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만큼 무선데이터망에 과부하를 발생시켜 이통사에 과도한 망 부담을 주는 사업자는 일부 비용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의 근거는 의원실 측이 해외자료를 토대로 검토해 본 결과 보이스톡과 같은 m-VoIP은 미국 등 해외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지만 이동통신사 전체 트래픽의 1% 미만을 차지해 비용분담 제외 대상이었고, 비디오·뉴스 등 동영상 시청 애플리케이션은 망에 과도한 부담을 줘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실 측은 이를 토대로 국내 이용자 수와 통신환경 등 충분한 자료조사와 검토과정을 거친 뒤 이달 말에서 내달 초께 윤곽을 잡고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희정 의원실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자료요구를 하며 해당업계 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방통위는) 빨리 해결하라는 도촉의 의미도 포함돼있다"며, "우리도 이통사의 보이스톡 조작 진위여부 및 이통사가 주장하는 망 부하 근거자료를 수집해 법안내용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처럼 보이스톡과 같은 m-VoIP 업체는 비용부담을 제외하고 영상시청 활용앱 등에는 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 역시 망중립성 문제에 관심갖고 적극 참여하는 전문성 띈 의원 가운데 하나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14일에 이어 오는 22일에도 이통3사 관계자와 MVNO 협회 측, 해당분야 교수 등을 초청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를 돕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전일 방통위 내 망중립성 심사위원회를 만들자는 법안 발의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중립적인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사 역무의 제공의무 및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주요 기간통신사의 요금 인가시 심사 ▲심사과정 및 결과 공개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최근 주요이슈로 떠오른 흐름에 편승해 비현실적인 법안만을 피력할 수도 있다며 걱정하는 모습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문제는 여야 당론을 막논하고 안줏거리삼아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 하나 아닌가. 포퓰리즘에만 기대지 않고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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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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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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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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