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화물연대가 25일 오전 7시를 기해 일제히 집단운송 거부에 들어간 가운데 운송거부차량은 25일 22시 현재 1767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5일 정오(275대)와 비교할 때 6.4배가 늘어난 수치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5일 22시 기준 전국 주요 물류거점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일(24일) 22시 대비 8548TEU 감소한 4만1906TEU로서, 평상시(7만2633TEU)의 57.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아직 주요 물류거점 컨테이너 장치율은 44.2%로 전일(24일) 22시(44.4%)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입출항 선박에 대한 선적·하역 등 항만운영은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운송거부에 대비한 주말기간 동안 컨테이너 조기반출 등의 영향으로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줄어들었으나, 향후 1~2일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비상수송대책본부가 투입한 화물열차는 평상시(248회) 대비 11.7%(29회) 증회한 277회 운행해 3150TEU를 운송(평시 2550TEU)하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부산항 등 14개소(1780명)에서 출정식을 개최한 이후 주요 물류거점에서 수십명 단위의 선전戰을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의왕 ICD 교통관제탑(26m 중 20m), 부산신항 도동철탑(50m 중 20m)에서 화물연대 간부 2인이 고공농성 중이다.
또 화물연대 파업참가자의 도로점거 등 직접적 운송방해 행위는 적으나 운행차량 번호판 촬영, 계란투척 등 일부 운송방해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늘 부산항·목포항·군산항 등에서 추가 집회 또는 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당분간, 선전戰 지속 등 저강도 투쟁 전술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나, 지도부가 주요거점 봉쇄 등 강경투쟁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4일 위기경보를 '주의(Yellow)'에서 '경계(Orange)'로 격상했으며, 25일에는 5개부처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 25일 오후 5시 국방부에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투입을 요청했으며, 이날 20시를 기해 각 시도에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운송거부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실시를 통보했다.
이와 함꼐 국토부는 향후 운송거부 장기화에 대한 비상수송대책을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이 경우 야드 트랙터의 항만 외 운행과,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허용, 운행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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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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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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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