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세를 보이고 또 일부 기관에 쏠려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의 원인은 국가정책추진 관련과 저렴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국가가 국책사업을 재정을 통하지 않고 국회의 논의를 우회하는 차원에서 공기업의 부채를 통해 수행하는 문제와 원가보상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요금의 원가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요금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의 박정수 교수는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조원동)이 기획재정부의 후원 하에 한국행정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공기업학회와 공동으로 <공공기관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정수 교수는 <공기업 부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최근 공기업의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자가 이자를 낳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심각성을 환기했다.

이어 박 교수는 “특히 공공기관의 부채는 일부 기관에 집중되고 있다”며 “LH와 한국전력,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이나 SOC 관련 공기업 4곳의 부채가 전체 공기업 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지난 2010년 165.2%에서 2011년에는 196.9%로 악화됐다.

박 교수는 공기업 부채의 원인을 ▲ 위기관리 ▲ 미래대비 중장기투자 ▲ 국가정책추진 관련 ▲ 저렴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 4가지로 구분했다.

그렇지만 저축은행지원 등 위기관리를 제외하면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나 SOC 관련 공기업의 부채유발 원인은 국가정책추진 관련이나 저렴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인으로 꼽았다.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위해 ▲ 법률상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공기관이 중장기재무계획을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고 ▲ 단위사업이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투자를 할 경우 외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타당성 검증을 받고 ▲ 사후적으로 부채관리에 대한 경영평가 비중 확대 등이 실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박 교수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들 제도가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국책사업을 재정으로 진행하지 않고 국회의 논의를 우회하는 차원에서 공기업의 부채를 통해 수행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또 원가보상이 원칙인 공기업의 자율적인 독립채산경영을 저해하는 문제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정치적으로 결정되곤 하는 공공요금의 원가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요금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예비타상성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재무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해 다음해에 예산에 실효성있게 반영하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의 윤태범 교수는 “공공기관 부채 증가율의 상당부분은 공공기관을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한 결과”라면서 “과도한 부채는 결국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교수는 “공공기관의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영효율성의 제고는 물론 공공성도 동시에 제고돼야 한다”며 “특히 공공기관 정체성의 기본이 공공성에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개혁은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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