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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박주선,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접수…11일 처리될 듯

기사입력 : 2012년07월09일 15:52

최종수정 : 2012년07월09일 15:52

- 새누리·민주당, 모두 체포동의요구서 처리에 긍정적

[뉴스핌=이영태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버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9일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정두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기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통령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의원은 2007년 말~2008년 초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총 1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정 의원과 함께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임 회장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7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법무부를 통해 접수됐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광주지법으로부터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모바일 경선인단을 불법 모집토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선고 당시 박주선 의원은 법정에 출석했지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이후 광주지검은 체포 동의안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법무부에 제출했고 법무부가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로 보내지면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24~72시간 내 무기명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모두 체포동의요구서 처리에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들 동의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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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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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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