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 외통위, 김성환 외교 사퇴 놓고 여야 온도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지적엔 한 목소리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1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과 관련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김 장관의 사퇴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온도차가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영우 위원은 비공개 처리를 차관회의를 생략해 장관이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한 데 대해 "중요한 문제를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기강해이고 외교력에서도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위원도 "절차적 미숙함과 정무적 판단착오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통감해야 한다"며 "한일 간에는 신뢰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군사정보 교류를 위한 협약을 맺는다는 것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 위원들은 정부에 대해 더 강한 질타를 했다.

민주당 김성곤 위원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리에 실패하고 중요 부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한반도 평화는 커녕 긴장을 고조시킨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위원은 "일본이 아직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는 말뚝을 박고 돌아가는 등 한반도 침탈야욕 마음이 안 바뀌는데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할 수 있냐"며 "과거사 문제와 위안부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즉석안건으로 시급하게 처리하려고 한 것은 강도에게 금고 내비게이션을 알려준 꼴이다"고 꼬집었다.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명칭에서 '군사'자가 빠진 데 대해서도 외통위원들이 지적이 이어졌다.

원혜영 위원은 "국가 간 협정을 맺는데 군사라는 단어를 빼서 처리하겠다는 꼼수를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한일군사정보협정이라는 것이 정보에 방점이 찍힌 것인데 군사에 찍히는 것 같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부처 간에 협의했고 일본 측에도 제의해서 동의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해찬 위원은 "김 장관의 이름이 김성환인데 방점을 '성환'에 찍나 '김'에 찍나"고 반문한 뒤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정보보호협정으로 둔갑시켜놓고 정보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외교부 장관으로서 품위를 지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을사늑약의 비밀처리 방식과 같이 즉석안건으로 올려 국민 몰래 국익을 팔아먹으려 한 총리,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물러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외교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국익차원에서 다뤄야지 (그냥 물러나는 것은) 외교관계에서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며 김 장관의 사퇴에 반대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고 국회에 보고를 충분하지 못한 노력을 한 후에 신중히 처리하겠다"며 "제 사퇴문제에 대한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짧게 답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