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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방탄국회' 공방서 대선주자 공격으로 전환

기사입력 : 2012년07월26일 13:38

최종수정 : 2012년07월26일 13:38

- 새누리 "문재인 후보는 박지원 방탄국회 입장 밝혀라"

[뉴스핌=이영태 기자] 여야의 8월 입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공방이 '방탄국회' vs '민생국회'에서 대선후보를 겨냥한 정치공세로 확산되고 있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김학선 기자]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과 관련해 "이 시점에서 열심히 당내 대선주자가 되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사자후를 토해내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에게 묻고 싶다"며 "특히 당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박지원 대표가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박지원 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국회는 옳은 것인가"라며 문 후보가 출마선언을 하면서 밝힌 공평과 정의, 보통 사람의 우리나라 대통령 등의 구호를 들어 "그런 정치적 소신과 철학의 기준에서 볼 때에 박지원 대표 구하기 방탄국회가 특권인지, 반칙이 아닌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은 문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들의 물음에 반드시 답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거듭된 소환에는 불응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증거를 대라, 죄가 있으면 기소하라'고 소리를 높였다"며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히 특권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는 명백히 특권대표의 길을 걷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총리를 지내신 이해찬 당 대표께서는 한술 더 떠서 물샐 틈 없는 박지원 방탄국회를 선봉에서 엄호하고 있다"며 "국회가 열리지 않는 8월 4일부터 소집하자고 태연히 말씀하시더니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당신께서는 8월 5일부터 해외출장 일정을 잡아놓고 있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이해찬 당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때 당내에서 담합이냐, 단합이냐는 논란에 서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히 환상의 콤비요, 환상의 복식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꼬았다.

앞서 홍 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YTN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방탄국회의 염려나 오해의 소지가 없다면 8월 국회를 여는데에 큰 이의는 없다"면서도 "민주통합당의 8월 국회 주장은 누가 봐도 박지원 원내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 국회로 여기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7월 국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일을 더 해보고 7월말쯤 필요하다면 8월 국회를 생각해 볼 수는 있다"면서도 "국회를 연다면 8월말이나 중순 이후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민주당에서 방탄 국회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 언급을 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나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등 남아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 범위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안 맞아 현재 협상 중"이라며 "아직 7월 국회가 일주일 이상 남아 그 기간 동안에 해결될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통해 해결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결산심사를 위해 8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결산 심사는 원래 본회의부터 열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각 상임위 별로 예비심사를 한 뒤 예결특위로 보내 심사를 마치면 본회의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8월말이나 9월께 해도 된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및 민생법안 처리 등 할 일 많다"

반면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박지원 방탄국회'로 규정하는 새누리당을 향해 "방탄국회가 아닌 민생국회"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새누리당이 8월 국회를 방탄국회라고 말하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민생국회, 결산국회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국회선진화법 등에 따르면 아무리 늦어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하고 국정감사도 9월1일 이전에 해야 한다.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도 8월까지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요 일정이 밀려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박지원 방탄국회 선전에만 혈안이 돼있는 새누리당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새누리당이 제정신으로 돌아와 민생국회, 결산국회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도 "언론뿐만 아니라 여당과 정부도 8월 방탄국회 소집을 얘기하는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여야가 민생법안을 앞다퉈 제출했는데 (8월에 국회를 열지 않고) 9월 정기국회로 가면 국민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쇄신하겠다면 8월 국회를 열어 쇄신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또 "8월3일까지가 이번 임시회 회기라 나머지 기간 동안 정부와 검찰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 8월4일부터 열릴 국회는 방탄국회가 아니다"며 박지원 원내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도 8월에 해야 한다.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재판관 3명에 대해 청문회를 해야하므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가 풀(full)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유노동 유임금으로 일하는 만큼 받겠다. 국민을 위한 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임시국회 소집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윤관석 의원은 전날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향해 법사위원 사퇴를 종용한 것과 관련, "법사위에 언론 검열의 망령이 떠돌아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막고 있다"며 "동료의 발언을 검열하기 시작하면 어떤 의원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겠냐. (사퇴요구가)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아무리 정파적 이익이 중요하더라도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잃는 일을 스스로 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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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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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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