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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방탄국회' 공방서 대선주자 공격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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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문재인 후보는 박지원 방탄국회 입장 밝혀라"

[뉴스핌=이영태 기자] 여야의 8월 입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공방이 '방탄국회' vs '민생국회'에서 대선후보를 겨냥한 정치공세로 확산되고 있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김학선 기자]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과 관련해 "이 시점에서 열심히 당내 대선주자가 되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사자후를 토해내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에게 묻고 싶다"며 "특히 당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박지원 대표가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박지원 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국회는 옳은 것인가"라며 문 후보가 출마선언을 하면서 밝힌 공평과 정의, 보통 사람의 우리나라 대통령 등의 구호를 들어 "그런 정치적 소신과 철학의 기준에서 볼 때에 박지원 대표 구하기 방탄국회가 특권인지, 반칙이 아닌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은 문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들의 물음에 반드시 답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거듭된 소환에는 불응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증거를 대라, 죄가 있으면 기소하라'고 소리를 높였다"며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히 특권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는 명백히 특권대표의 길을 걷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총리를 지내신 이해찬 당 대표께서는 한술 더 떠서 물샐 틈 없는 박지원 방탄국회를 선봉에서 엄호하고 있다"며 "국회가 열리지 않는 8월 4일부터 소집하자고 태연히 말씀하시더니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당신께서는 8월 5일부터 해외출장 일정을 잡아놓고 있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이해찬 당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때 당내에서 담합이냐, 단합이냐는 논란에 서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히 환상의 콤비요, 환상의 복식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꼬았다.

앞서 홍 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YTN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방탄국회의 염려나 오해의 소지가 없다면 8월 국회를 여는데에 큰 이의는 없다"면서도 "민주통합당의 8월 국회 주장은 누가 봐도 박지원 원내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 국회로 여기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7월 국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일을 더 해보고 7월말쯤 필요하다면 8월 국회를 생각해 볼 수는 있다"면서도 "국회를 연다면 8월말이나 중순 이후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민주당에서 방탄 국회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 언급을 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나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등 남아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 범위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안 맞아 현재 협상 중"이라며 "아직 7월 국회가 일주일 이상 남아 그 기간 동안에 해결될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통해 해결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결산심사를 위해 8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결산 심사는 원래 본회의부터 열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각 상임위 별로 예비심사를 한 뒤 예결특위로 보내 심사를 마치면 본회의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8월말이나 9월께 해도 된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및 민생법안 처리 등 할 일 많다"

반면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박지원 방탄국회'로 규정하는 새누리당을 향해 "방탄국회가 아닌 민생국회"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새누리당이 8월 국회를 방탄국회라고 말하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민생국회, 결산국회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국회선진화법 등에 따르면 아무리 늦어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하고 국정감사도 9월1일 이전에 해야 한다.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도 8월까지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요 일정이 밀려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박지원 방탄국회 선전에만 혈안이 돼있는 새누리당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새누리당이 제정신으로 돌아와 민생국회, 결산국회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도 "언론뿐만 아니라 여당과 정부도 8월 방탄국회 소집을 얘기하는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여야가 민생법안을 앞다퉈 제출했는데 (8월에 국회를 열지 않고) 9월 정기국회로 가면 국민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쇄신하겠다면 8월 국회를 열어 쇄신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또 "8월3일까지가 이번 임시회 회기라 나머지 기간 동안 정부와 검찰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 8월4일부터 열릴 국회는 방탄국회가 아니다"며 박지원 원내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도 8월에 해야 한다.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재판관 3명에 대해 청문회를 해야하므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가 풀(full)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유노동 유임금으로 일하는 만큼 받겠다. 국민을 위한 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임시국회 소집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윤관석 의원은 전날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향해 법사위원 사퇴를 종용한 것과 관련, "법사위에 언론 검열의 망령이 떠돌아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막고 있다"며 "동료의 발언을 검열하기 시작하면 어떤 의원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겠냐. (사퇴요구가)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아무리 정파적 이익이 중요하더라도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잃는 일을 스스로 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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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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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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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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