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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방탄국회' 공방서 대선주자 공격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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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문재인 후보는 박지원 방탄국회 입장 밝혀라"

[뉴스핌=이영태 기자] 여야의 8월 입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공방이 '방탄국회' vs '민생국회'에서 대선후보를 겨냥한 정치공세로 확산되고 있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김학선 기자]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과 관련해 "이 시점에서 열심히 당내 대선주자가 되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사자후를 토해내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에게 묻고 싶다"며 "특히 당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박지원 대표가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박지원 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국회는 옳은 것인가"라며 문 후보가 출마선언을 하면서 밝힌 공평과 정의, 보통 사람의 우리나라 대통령 등의 구호를 들어 "그런 정치적 소신과 철학의 기준에서 볼 때에 박지원 대표 구하기 방탄국회가 특권인지, 반칙이 아닌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은 문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들의 물음에 반드시 답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거듭된 소환에는 불응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증거를 대라, 죄가 있으면 기소하라'고 소리를 높였다"며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히 특권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는 명백히 특권대표의 길을 걷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총리를 지내신 이해찬 당 대표께서는 한술 더 떠서 물샐 틈 없는 박지원 방탄국회를 선봉에서 엄호하고 있다"며 "국회가 열리지 않는 8월 4일부터 소집하자고 태연히 말씀하시더니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당신께서는 8월 5일부터 해외출장 일정을 잡아놓고 있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이해찬 당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때 당내에서 담합이냐, 단합이냐는 논란에 서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히 환상의 콤비요, 환상의 복식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꼬았다.

앞서 홍 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YTN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방탄국회의 염려나 오해의 소지가 없다면 8월 국회를 여는데에 큰 이의는 없다"면서도 "민주통합당의 8월 국회 주장은 누가 봐도 박지원 원내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 국회로 여기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7월 국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일을 더 해보고 7월말쯤 필요하다면 8월 국회를 생각해 볼 수는 있다"면서도 "국회를 연다면 8월말이나 중순 이후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민주당에서 방탄 국회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 언급을 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나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등 남아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 범위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안 맞아 현재 협상 중"이라며 "아직 7월 국회가 일주일 이상 남아 그 기간 동안에 해결될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통해 해결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결산심사를 위해 8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결산 심사는 원래 본회의부터 열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각 상임위 별로 예비심사를 한 뒤 예결특위로 보내 심사를 마치면 본회의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8월말이나 9월께 해도 된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및 민생법안 처리 등 할 일 많다"

반면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박지원 방탄국회'로 규정하는 새누리당을 향해 "방탄국회가 아닌 민생국회"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새누리당이 8월 국회를 방탄국회라고 말하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민생국회, 결산국회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국회선진화법 등에 따르면 아무리 늦어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하고 국정감사도 9월1일 이전에 해야 한다.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도 8월까지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요 일정이 밀려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박지원 방탄국회 선전에만 혈안이 돼있는 새누리당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새누리당이 제정신으로 돌아와 민생국회, 결산국회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도 "언론뿐만 아니라 여당과 정부도 8월 방탄국회 소집을 얘기하는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여야가 민생법안을 앞다퉈 제출했는데 (8월에 국회를 열지 않고) 9월 정기국회로 가면 국민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쇄신하겠다면 8월 국회를 열어 쇄신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또 "8월3일까지가 이번 임시회 회기라 나머지 기간 동안 정부와 검찰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 8월4일부터 열릴 국회는 방탄국회가 아니다"며 박지원 원내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도 8월에 해야 한다.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재판관 3명에 대해 청문회를 해야하므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가 풀(full)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유노동 유임금으로 일하는 만큼 받겠다. 국민을 위한 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임시국회 소집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윤관석 의원은 전날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향해 법사위원 사퇴를 종용한 것과 관련, "법사위에 언론 검열의 망령이 떠돌아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막고 있다"며 "동료의 발언을 검열하기 시작하면 어떤 의원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겠냐. (사퇴요구가)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아무리 정파적 이익이 중요하더라도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잃는 일을 스스로 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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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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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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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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