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정치권의 재계 압박에 재계의 대응책은 무엇일까.
얼마전 인기리에 종영된 한 방송국의 정치성 드라마 '추적자'에서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는 재벌 총수는 유리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에 '경제위기를 부각시키라'는 지시를 내린다.
드라마와 현실은, 추적자의 서 회장 (박근형)과 전경련의 허창수 회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정치권이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만큼 재계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몸을 바짝 낮추고 추이를 지켜보던 재계도 이런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은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럽발 경제위기의 우려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는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때론 강경한 발언으로 직격탄을 날려도 보지만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부담인 상황에서 불황 국면을 통해 재계 때리기의 강도를 낮춰보려는 의지가 강하게 읽힌다.
31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양 진영의 신경전은 최근 더욱 달아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고, 재계에서는 불황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사실 경제민주화 이슈는 올해 4.11 총선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크게 부각됐던 사안이다. 진정한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의 민주화, 나아가 정의는 없다는 의지가 정치권에서 각종 법안 마련으로 이어진 것이다.
재계가 두려워하는 순환출자나 출자총액제한제, 금산분리, 세제, 담합, 범죄 총수의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재벌 규제책들이 잇따라 쏟아졌다.
이런 분위기는 대선 정국이 불붙으며 정치권의 유력 대권주자들의 공약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순환출자 금지 등에 단호하면서 강화된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고, 여권에서도 그 강도에 뒤지지 않는 강력한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는 원칙적으로 이런 정치권의 공약들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 현대차 등 재계 주요 그룹들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지배구조인 순환출자는 물론 출총제, 금산분리, 총수의 횡령 등 처벌 강화 등에 대해 강한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개혁 의지가 워낙 강하다보니, 의사 표현조차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단체는 물론 개별 그룹들의 대관담당자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로비로 비춰질 수 있어 쉽지 않다"면서 "정치권의 분위기는 요지부동"이라고 전했다.
이런 맥락에서 재계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이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는 마당에 수출이나 투자 등을 늘려 경제성장을 끌어올려야하는 기업들을 그만 압박하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2008년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욱 안좋다. 수출이나 성장 모두 올해 상반기 부진했다는 건 각종 경제지표는 물론 기업들의 실적 흐름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국내 매출 기준 600대 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가 나오며 정점을 찍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3월 이래 최악이라는 것이 이 조사 결과의 핵심이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GS그룹 회장)은 이런 분위기를 대변하듯,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하계포럼에서 "경제민주화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세계경제는 매우 여려운 침체국면을 맞고 있다. 만일 우리가 시간과 힘을 낭비한다면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등의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반응이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냐는 점인데, 최근 동반성장 문제로 대기업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정치권에서 공약을 내걸어도 이것이 실현될 지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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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