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순환출자는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재벌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거대한 그룹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주주권'을 왜곡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요구를 적극 반영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여야 '순환출자 금지' 공감대 형성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은 지난달 3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모임을 갖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가공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이달 초 발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여당 의원들이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들은 "과도한 순환출자는 자본의 건전성을 침해하고 '문어발 경영'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이나 신규 창업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후보도 대선출마 선언 당시 "순환출제는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가공의결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가공의결권'이란 순환출자를 통해 재벌 총수나 일가의 실제 지분보다 부풀려진 의결권을 말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민주당도 '3년간 유예기간을 전제로 순환출자를 전면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공정위 '사전규제 최소화' 원칙 고수
하지만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인위적으로 사전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자는 공정위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보다는 지분도 공개 등을 통해 시장감시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가공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도 "가공의결권을 제한한다면 모든 법인주주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면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도 대응논리를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렵고,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주회사나 수직계열 구조에서도 가공의결권은 발생하는데, 정치권이 순환출자를 무리하게 규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주권을 왜곡하는 현실을 바로 잡자는 데는 재계도 마땅한 대응논리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자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법개정이 무리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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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김지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