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정치권에서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를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산분리 방안이 은행뿐 아니라 카드·보험·증권·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이다.

14일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입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기존의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소유를 제한(지분 9% 초과 금지·일명 9%룰)하는 이른바 '은산분리'로 불렸다.

그러나 이번에 논의되는 내용의 핵심은 재벌기업이 금융계열사를 사금고화 하지 못하도록 제2금융권으로도 범위를 넓혀 진정한 금산분리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재계 입장에서는 이번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재벌기업들은 상당수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주로 증권, 생명, 카드 등의 주력 계열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삼성벤처투자 등의 금융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역시 HMC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라이프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SK(SK증권), 한화(대한생명), 롯데(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롯데캐피탈), 현대(현대증권, 현대자산운용, 현대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재벌기업들도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이번 금산분리 방안이 실제 법안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제2금융권 계열사를 거느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열사를 처분하라는 것과 같다"며 "안그래도 어려운 데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제2금융권으로의 금산분리 강화는 대기업 지배구조 핵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선 많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 외국 투기자본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이혜훈 최고위원, 남경필, 이종훈, 김세연, 강석훈, 하태경, 전하진, 민현주 의원 등 17명이 참석해 ▲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분소유제한 4%로 복귀 ▲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배 금지 ▲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강화 ▲ 금융보험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등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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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