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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 "대통령 될 사람과 국정운영할 사람 연합해야"

기사입력 : 2012년08월22일 18:51

최종수정 : 2012년08월22일 18:53

- '내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토크 콘서트

[뉴스핌=노희준 기자]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법륜 스님은 22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국정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 연합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륜 스님 [사진=뉴시스]

법륜 스님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내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대표: 김한길 최고위원)이 개최한 '시대정신과 대통령 선거'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에서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질문자 정청래 의원)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상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잘 운영할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가 일체되기 힘들다"면서 "두 개를 잘 조합하는 게 중요하다.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과 될 수 있는 사람이 협력해 길을 모색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대선 승리방법과 관련한 법륜 스님의 발언은 민주당 밖에 존재하는 안 원장과 민주당과의 연대 등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스님은 "이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스님은 또한 "너무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질문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실력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게 더 낫다. 국민은 누가 하면 잘 할 수 있나 생각한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실력이 없는 정당은 집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49대 51로 겨우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40대 60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며 "그게 안 된다면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는 당 경선과 관련해서도 나왔다. 스님은 곧 시작되는 민주당 경선을 두고는 "늘 국민의 관심사를 갖고 논쟁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문제를 갖고 얘기할 때 국민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지 않느냐"며 "순회경선만 한다고 해서 국민 관심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법륜스님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스님은 "현재의 정치제도와 시스템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에는 부족하다"며 "30년 전에 국민의 요구가 민주화라는 단순한 요구로 집중돼 있을 때 만들어진 체제이기 때문에 산업화,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현재에서는 현재 헌법, 체제로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선거가 이번 시스템에서 마지막 선거가 되길 바라고 누가 되든 이 시스템을 현재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며 "그것도 집권 1년 안에 단행돼야 이론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를 아우르고 국가를 위해서 인력과 정책을 다 수용해서 국민을 통합해 내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나를 따르라', '평가를 역사에 맡기겠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바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서 풀어가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주문했다.

◆ "2012년 시대정신은 분단극복과 양극화 해소"

법륜 스님은 2012년의 시대정신으로는 분단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분단극복과 관련해선 "몰락한 과거 통일 세력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통일 세력이 나와야 한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미국의 후퇴 사이에서 통일만이 이 갈등구조에서 우리의 자주성을 유지하고 비전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남한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까지 포함한 전 민족의 운명을 책임질 사람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극화 해소에 대해선 "더 높은 성장을 도모하면서 새롭게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가진자가) 내놓은 방향이 되면 휠씬 인간심리가 수월하지 않느냐"며 "남한만 갖고서는 성장동력이 없어서 북한개발과 통일경제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면서 동시에 양극화 해소 문제를 풀어나가면 남한 내의 갈등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5·16쿠데타와 유신에 대해서는 "국가 지도자는 헌법에 손을 대고 맹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며 "그 관점에서 비판해야 한다. 헌법 정신에 벗어나면 국가 지도자로서 어렵지 않느냐"고 역설했다. 5·16 쿠데타를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한 바 있는 박근혜 새누리 후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두고는 "역사적으로 명백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땅이라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냐"며 "헌법에도 우리땅이라 돼 있으면서도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을 표용해서 더 큰 넓은 땅을 갖는 데 치중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불필요한 방문이라는 지적이다. 

정청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김한길 최고위원,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박영선 의원, 노웅래 의원, 송호창 의원,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 등 많은 정치인이 참석했으며 국회 도서관 대강당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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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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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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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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