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더블A'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27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1에서 Aa3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이유로 ▲ 양호한 재정건전성 ▲ 경제활력 및 경쟁력 ▲ 은행부문의 대외취약성 감소 ▲ 북한 문제의 안정적 관리 등을 네 가지를 꼽았다.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은 지난 4월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조정한 지 불과 넉달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이례적이다.
무디스는 올해 A레벨 이상의 국가들에 대한 등급전망을 상향 조정하거나 전망을 상향 조정한 예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로존 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용등급 강등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던 터라 경사가 아닐 수 없다.
또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더블A' 수준으로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갖게 됐다.
한국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에 직면 투자적격등급이던 A3에서 투기등급인 Baa2까지 추락하면서 자본이탈 등이 겹치면서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국난인 IMF 구제금융 사태까지 처한 바 있다.
당시 국가신용등급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깨닫게 됐던 때였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자본이탈로 외환보유액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IMF 위기 재연의 공포까지 경험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2010년 유로존 재정위기의 파고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환건전성과 거시건전성 등을 도모함에 따라 대외부분의 취약성을 크게 축소한 것이 등급 상향의 큰 지지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의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국장은 “무디스의 등급상향은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거시건전성 조치,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위기관리 노력을 높게 평가한 것”이라며 “특히 역대 최고 수준인 더블A 레벨로 올라감에 따라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것 같은 쾌거”라고 말했다.
◆ 박재완 장관 APEC 가벼운 발걸음, 무디스 덕에 힘낸다
이번 무디스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국내외적으로 의미있는 시기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국내 경기 역시 수출 둔화와 내수 침체, 가계 부채 누증 등으로 경제심리마저 위축되는 시기에 나왔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글로벌 재정위기로 유럽은 물론 중국과 미국의 경기둔화가 올해 하반기 수출이 마이너스(-)로 감퇴하고 가계부채의 덫으로 내수 회복이 요원하는 등 경기모멘텀을 잃고 있던 차였기 때문이다.
이번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당장 경제회복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내외 경제주체들이나 대외 경제 및 금융면에서 효과와 더불어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대외불확실성이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으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일본과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같은 수준으로 평가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29일부터 이틀간 러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등 국제금융 및 외교무대에서도 한국의 활약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장관은 27일 제19차 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에 앞서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소식을 듣고 "우리의 대외건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았다"며 반가워했다.
전날까지 국회에서 국내 성장률 하향, 수출 및 내수 침체에 따른 추경 편성 논란, 세수감소 등 재정건전성 약화, 세법 개정과 예산 편성 등의 논란에다 태풍 북상에 따른 재해와 서민물가 등으로 무거운 상태였다.
더욱이 위안부와 독도 문제, 일왕 사과 문제 등으로 한일간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일간 확대통화스왑 종료 문제를 공식화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던 차였다.
이번 러시아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한일간 양자회담을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총회 등에서 한일 재무장관이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마련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일본 정부 통화스왑 종료 압박, 무디스도 별 문제 없다고 한다!
지난 24일 일본의 아즈미 준 재무상은 공식석상에서 한국 정부가 양국 긴장관계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한국 국채 매입 결정을 당분간 보류할 것이란 점을 확인했었다.
또 아즈미 재무상은 한국과 확대 통화스왑협정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아즈미 재무상은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과도한 행위와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만큼, 지금부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외교방식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정치나 군사문제를 회피하거나 온존케 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는 점에서 ‘압박용 멘트’로 볼 수도 있다. 일본이 하자고 한 대로 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지원을 철회하겠다’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나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간 통화스왑이 한국 정부가 하자고 해서 추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은 손해볼 것이 없는 반면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위기 때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28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고 원화 약세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IMF 때 한국경제가 도전에 직면하면서 외환위기를 겪었다는 점을 지적하고는, 확대통화스왑이 종료될 경우 ‘이중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주로 단기 외자를 조달해 장기적으로 국내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재벌의 실패와 여러 요인이 맞물러 외환 조달주기의 미스매치가 발생해 과거 외환위기가 생겼다고 했다. 또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기는 했다면서도, 한국이 여전히 외국자본 유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외화부채가 2011년말 현재 4000억달러에 달하는 등 사상 최대이고 이중 단기외채가 1360억달러 수준이어사 약 34%에 달한다며, 무디스 역시 한국의 외화예대율이 328%에 이르러 중국의 196%나 일본의 97%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외자의존도는 세계경제가 약화되고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거나 더 이상 빌려주지 않으려고 할 때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신용경색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본의 통화스왑 지원이 필요할 것이니, 일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무디스가 경고했다고 했던 바로 그 대목에서, 무디스는 한국의 대외취약성이 감소했다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과 같은 더블A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더욱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으로 한국의 은행 및 기업들의 대외자금 조달폭이 커지게 됐으며, 현재의 외환보유액도 충분해 한일간 통화스왑이 종료되더라도 대외취약성을 방어하는 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재정부의 은성수 국장은 ‘혹여 한일간 통화스왑 종료 문제가 이번에 신용등급 상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냐’는 뉴스핌 기자의 질문에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 2000억달러 수준에서 현재 3100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라서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러시아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박재완 장관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으며 국제경제 외교무대에서 한일간 재무장관이 부딪히는 공간에서도 더욱 당당하게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장관은 이번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유로존 위기와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APEC 국가들의 대응방안과 더불어, 한국 독자적으로 국제곡물가 급등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 녹색기후펀드(GCF) 사무국 유치에 대한 외교를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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