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력 도전 본보기…위상 세우기 포석
[뉴스핌=배군득 기자] 이계철 방송통신위 위원장이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인 DCS 서비스 위헌 결정을 시작으로 KT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업계의 시선이 이 위원장 입에 모아지고 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강경행보는 그동안 KT와 마찰을 빚어온 갈등의 끝에 나온 것이라는 게 방통위 안팎의 분위기다.
특히 지난 3월 최시중 위원장 후임으로 취임한 당시부터 주요 현안에 말을 아끼던 이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KT를 압박하는 것이 방통위의 실추된 위상을 세우려는 복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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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KT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권력 확보와 방통위 위상적립을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이 위원장은 취임 100일이던 6월 16일까지 모든 공식석상에서 공식적 언급을 자제했다. 기자들 질문 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국장급에게 별도 지시사항이 없을 정도로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런 이 위원장이 7월 KT가 VoLTE 시연회에서 제안한 와이브로를 TD-LTE로 전환해야 한다는 발언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와이브로 기술은 여전히 그 가치가 높다며 “와이브로를 하기 싫으면 주파수를 반납하면 된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KT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놓으며 방통위와 마찰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 취임 후 방통위의 컨트롤타워 능력 상실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급기야 KT가 DCS 위법 결정에 강경 대응을 내비치자 방통위도 공권력에 도전하는 기업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KT를 겨냥해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은 비단 DCS와 와이브로 때문이 아니라는 견해가 높다.
올해 들어 방송업계 파업과 재송신 문제를 제외하고 모바일인터넷전화, 스마트TV IP망 사용 등 굵직한 이슈에 KT가 모두 개입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위원장이 충분히 칼을 빼들 명분은 세운 셈이다.
더구나 매번 의견이 엇갈렸던 방통위 상임위원들까지 이번 DCS가 위법이라는 한목소리를 내는 마당에 KT와 스카이라이프가 연일 자극적인 문구로 방통위를 자극한데 대해 업계의 질서 확립 차원에서 본보기를 보인 행보라는 해석도 분분하다.
또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방통위의 컨트롤타워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경우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위원장이 이번 DCS 위법에 대해 시정명령 등 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감에서 방통위 존립에 대해 뭇매를 맞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이 위원장이 전체회의 뿐만 아니라 여러 공식석상에서 KT의 행동에 대해 불쾌한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 위원장이 KT를 상대로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은 방통위의 위상과 연계된 일이라는 점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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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