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재벌기업의 총수 일가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이사로 등재하지 않아 법적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의 경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단 한명뿐이어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며, SK와 LG, 현대중공업, 한화그룹도 이사등재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책임경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주주로서 기업을 지배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이사로 등재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7일 국내 4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현황을 비롯한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지정된 민간대기업집단(51개) 중 신규지정 집단(5개)을 제외한 46개 민간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우선 전체 등기이사 5844명 중 총수일가는 535명으로 9.2%에 불과했으며, 총수의 이사등재 비중도 2.7%(157명)로 전년(2.9%)보다 0.2%p 감소했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의 경우 이사 354명 중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한 명만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등재비율이 0.28%에 불과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을 비롯해 그밖의 총수 일가가 모두 이사로 등재하지 않았다(표 참조).

SK는 이사 422명 중 14명이 이사로 등재되어 3.3% 수준이고, LG도 270명 중 4명(1.5%)만 이사도 등재했다. 현대중공업은 110명 중 3명(2.7%), 한화도 198명 중 8명(4.0%)만 등재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삼성과 현대중공업, 두산, LS, 신세계, 대림, 미래에셋, 태광 등 8개 집단의 총수는 계열사 이사로 전혀 등재되지 않아 책임경영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단위:개사,명 / 2012년 4월말 기준)

 총수일가의 이사등재가 증가한 집단은 부영(5명), OCI(4명), GS(3명) 등이며, 감소한 집단은 두산, 미래에셋(2명) 등이다.

총수일가가 1명이라도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7.2%(1413개사 중 384개사)이며, 총수일가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의 비율은 3.9%(1413개사 중 55개사)로 모두 비상장사였다.

공정위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은 "전체적으로 총수의 이사등재비율이 낮아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등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적절히 제어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상법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어도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사실상 이사'로 간주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총수의 업무지시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재벌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이사로 등재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2012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2012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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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