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NLL 포기 발언' 진상규명 후 누군가 꼭 책임져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새누리, 2007년 남북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평택 뉴스핌=이영태·함지현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2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에 대해 '사실여부를 규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가 12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에 헌화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 뉴시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발언 내용이 중대한 내용이다. 결코 어물쩡하게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실여부가 규명돼야 한다"며 "그것도 빠른시일 내에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문헌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대신 제가 사과드리겠다"며 "제가 후보로서 그것이 저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그 토대위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진실규명 방법은 대단히 간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정문헌 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 앞에 나서서 사실여부를 밝혀달라. 만약 근거 없이 말한 것이라면 잘못 말한 것이라면 빨리 사과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문헌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녹취록, 또는 비밀대화록이 국정원과 통일부에 있다는 것"이라며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은 즉시 그런 녹취록, 비밀대화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사실관계가 규명되는 것"이라며 "만약 존재한다면 녹취록 또는 비밀대화록을 제게 보여주실 것을 요구한다. 제가 보고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아까 말한대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색깔론, 또는 북풍 등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그런 구태정치를 습관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국정조사가) 왜 필요하냐. 녹취록, 비밀대화록 있다는 거 아닌가"라며 "있는지 없는지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이 바로 밝히면 된다. 있다면 제게 보여달라는 거 아닌가. 하루 이틀이면 간단히 확인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이 말한 자료가 1급비밀이라 공개가 불가능하자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그럼 정문헌 의원이 존재한다 안한다 밝히는게 1급 비밀인가"라며 "비밀대화록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비밀을 보호하는 법에 위반되겠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에게도 1급비밀 열람인가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만들어졌던 국가기록인데 MB 정부에 그대로 이관하고 나왔는데 사실규명 위해서 제가 볼 수 없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대화록 존재를 인정했다는 질문에는 "이 얘긴 깊게 들어갈 거 없고 간단한 것"이라며 "결국 문제는 그런 녹취록이나 비밀대화록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다. 왜 존재하지 않냐. 두사람만의 비밀 회동이 없었으니까. 많은 취재진이 함께 봤다. 두분 회담할때 양측 배석한 가운데 회담 이뤄졌고 그 회담 가운데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알려지지 앟았지만, 예를 들어 하루 더 묵고 가시라. 그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문 후보는 끝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오늘 이런 현장(평택 해군기지)에 와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 민주정부 기간 동안에 두 차례의 해전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NLL을 굳건하게 지켜냈다"며 "NLL은 남북 간에 합의된 불가침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가 타고 있는 선박이 한국형 구축함, 우리 기술로 설계 제작까지 다 된 함선"이라며 "참여정부 때는 더 발전시켜서 이지스함도 건조를 했다. 그리고 이지스함 더 많은 우리가 선단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 세웠는데 오히려 MB 정부들어 다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화라는 것이 강력한 안보능력, 도발 억제력 갖고 있을 때 보장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만전을 다했다. 그것만 갖고 충분하지 않다. 그래도 북한이 NLL에 대해 무력화하려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끊임없이 충돌할 가능성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가능성의 원천을 없애기 위한 것이 NLL 지키면서도 NLL로부터 남북 일정해역을 평화구역으로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고 그러면 우리 어선들이 지금 북쪽 넘어가는 것 말할 것 없고 북한지역까지 가서 조업할 수 있게 된다"며 "그래서 인천 개성 해주를 잇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던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참여정부 때 그런 자세로 남북관계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NLL을 국군이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NLL 뿐만아니고 휴전선까지, 육지쪽 군사분계선까지 단 한 건도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며 "단 한사람도 북한과의 군사 충돌 때문에 희생된 우리 국민이 없지 않나"라고 역설했다.

이어 "MB 정부 들어 평화도 무너지고 안보도 파탄난 거 아닌가"라며 "많은 젊은 목숨 아깝게 희생되지 않았나? 문제제기도 알고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 새누리당, 2007년 남북정상회담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 논란과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화록 내용과 작성 경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 내용을 비롯해 'NLL 무효화 구두약속' 의혹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북한 대변인 노릇' 발언을 비롯해 의혹이 제기된 북핵 관련 발언, 대규모 대북지원 관련 논의 의혹 전반,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내용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특위를 여야 동수의 총 18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10ㆍ4 공동선언이 도출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을 규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통합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신(新)북풍'이라고 물타기하고 있다"며 "허위날조라고 뒤집어씌우지 말고 당당히 국조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음을 거론, "문 후보는 영토주권에 대해 왜 꿀먹은 벙어리인가"라며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