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NLL 포기 발언' 진상규명 후 누군가 꼭 책임져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새누리, 2007년 남북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평택 뉴스핌=이영태·함지현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2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에 대해 '사실여부를 규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가 12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에 헌화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 뉴시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발언 내용이 중대한 내용이다. 결코 어물쩡하게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실여부가 규명돼야 한다"며 "그것도 빠른시일 내에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문헌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대신 제가 사과드리겠다"며 "제가 후보로서 그것이 저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그 토대위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진실규명 방법은 대단히 간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정문헌 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 앞에 나서서 사실여부를 밝혀달라. 만약 근거 없이 말한 것이라면 잘못 말한 것이라면 빨리 사과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문헌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녹취록, 또는 비밀대화록이 국정원과 통일부에 있다는 것"이라며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은 즉시 그런 녹취록, 비밀대화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사실관계가 규명되는 것"이라며 "만약 존재한다면 녹취록 또는 비밀대화록을 제게 보여주실 것을 요구한다. 제가 보고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아까 말한대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색깔론, 또는 북풍 등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그런 구태정치를 습관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국정조사가) 왜 필요하냐. 녹취록, 비밀대화록 있다는 거 아닌가"라며 "있는지 없는지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이 바로 밝히면 된다. 있다면 제게 보여달라는 거 아닌가. 하루 이틀이면 간단히 확인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이 말한 자료가 1급비밀이라 공개가 불가능하자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그럼 정문헌 의원이 존재한다 안한다 밝히는게 1급 비밀인가"라며 "비밀대화록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비밀을 보호하는 법에 위반되겠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에게도 1급비밀 열람인가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만들어졌던 국가기록인데 MB 정부에 그대로 이관하고 나왔는데 사실규명 위해서 제가 볼 수 없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대화록 존재를 인정했다는 질문에는 "이 얘긴 깊게 들어갈 거 없고 간단한 것"이라며 "결국 문제는 그런 녹취록이나 비밀대화록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다. 왜 존재하지 않냐. 두사람만의 비밀 회동이 없었으니까. 많은 취재진이 함께 봤다. 두분 회담할때 양측 배석한 가운데 회담 이뤄졌고 그 회담 가운데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알려지지 앟았지만, 예를 들어 하루 더 묵고 가시라. 그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문 후보는 끝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오늘 이런 현장(평택 해군기지)에 와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 민주정부 기간 동안에 두 차례의 해전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NLL을 굳건하게 지켜냈다"며 "NLL은 남북 간에 합의된 불가침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가 타고 있는 선박이 한국형 구축함, 우리 기술로 설계 제작까지 다 된 함선"이라며 "참여정부 때는 더 발전시켜서 이지스함도 건조를 했다. 그리고 이지스함 더 많은 우리가 선단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 세웠는데 오히려 MB 정부들어 다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화라는 것이 강력한 안보능력, 도발 억제력 갖고 있을 때 보장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만전을 다했다. 그것만 갖고 충분하지 않다. 그래도 북한이 NLL에 대해 무력화하려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끊임없이 충돌할 가능성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가능성의 원천을 없애기 위한 것이 NLL 지키면서도 NLL로부터 남북 일정해역을 평화구역으로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고 그러면 우리 어선들이 지금 북쪽 넘어가는 것 말할 것 없고 북한지역까지 가서 조업할 수 있게 된다"며 "그래서 인천 개성 해주를 잇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던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참여정부 때 그런 자세로 남북관계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NLL을 국군이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NLL 뿐만아니고 휴전선까지, 육지쪽 군사분계선까지 단 한 건도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며 "단 한사람도 북한과의 군사 충돌 때문에 희생된 우리 국민이 없지 않나"라고 역설했다.

이어 "MB 정부 들어 평화도 무너지고 안보도 파탄난 거 아닌가"라며 "많은 젊은 목숨 아깝게 희생되지 않았나? 문제제기도 알고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 새누리당, 2007년 남북정상회담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 논란과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화록 내용과 작성 경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 내용을 비롯해 'NLL 무효화 구두약속' 의혹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북한 대변인 노릇' 발언을 비롯해 의혹이 제기된 북핵 관련 발언, 대규모 대북지원 관련 논의 의혹 전반,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내용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특위를 여야 동수의 총 18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10ㆍ4 공동선언이 도출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을 규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통합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신(新)북풍'이라고 물타기하고 있다"며 "허위날조라고 뒤집어씌우지 말고 당당히 국조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음을 거론, "문 후보는 영토주권에 대해 왜 꿀먹은 벙어리인가"라며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사진
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