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NLL 확고히 지키겠다"…국방정책 발표

기사입력 : 2012년10월12일 14:04

최종수정 : 2012년10월12일 14:04

- '문재인의 안보철학과 국방정책 구상'서 강조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2일 서해 NLL(북방한계선)의 확고한 수호 및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 국방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가 12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에 헌화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 뉴시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릴 안보정책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문재인의 안보철학과 국방정책 구상' 발표문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국방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 남북 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극 북한과 군사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구상으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새누리당의 NLL 관련 공세를 일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민주정부의 NLL 수호 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서해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확고한 안보능력을 갖추겠다"며 "안보능력을 바탕으로 서해 상에서의 군사적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증진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참여정부 5년간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희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을 틈타 서해에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도발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군 복무 단축과 군인복지 향상도 제시했다.

그는 "사병 복무기간은 '국방개혁 2020'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18개월로 단축하겠다"며 "이에 맞춰 군을 정예화하고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방태세를 갖추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이 땅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는 평화로운 안보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국군통수권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국토방위의 책무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기반으로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로 가는 문을 활짝 열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국방과 안보관련 현장을 방문 중인 문 후보는 앞서 안보공원 제2연평해전 전적비를 참배하고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찾아 일반에 공개된 천안함에 헌화했다.

이 자리에서 천안함이 외부 충격에 의해 침몰됐다는 설명을 들은 문 후보는 "(천안함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잘한 것 같다"며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여러 가지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