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개인 회생기간 3년으로 단축과 이자율 상한을 25%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개정 등을 담은 가계부채 정책을 발표했다.
'안심금융'은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을 이용함으로써 안정적 주거를 확보하고 경제적 기회를 넓히도록 하는 것이고 '공정금융'은 채무자가 채권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조건하에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회복금융'은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문 후보는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최소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특례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시했다.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채권자가 회생계획 기간 중 담보권 행사를 통해 주택을 경매 처분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개인회생계획이 주택담보채무의 변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한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령빈곤층처럼 사실상 변제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이 악성채무의 고리를 단절할 수 있도록 개인파산 절차를 조기에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된 통합도산법 적용도 내세웠다.
또한 신용불량자, 파산자 등 제2의 출발이 필요한 계층에 압류가 금지되는 1인 1계좌의 '힐링 통장' 허용하고, 지자체별 '채무힐링센터'의 설립 지원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고리사채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채무자를 위한 방안으로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 추심법 등을 제정·개정해 이른바 '피에타 3법'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이자율 상한을 25%로 인하하고 위반시 당해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개정 이후의 이자 지급분에 대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대차계약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무효로 하고 있으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금을 제외한 이자계약 자체의 무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정대출법을 제정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하고 대출에 대해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채권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전문가에 의한 원활한 채무조정을 유도하는 등 공정채권 추심법을 정비해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문 후보는 주택대출과 관련, "현재 구조를 개선하고 고정금리, 장기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안심하고 주택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금리변동 위험, 유동성 위험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변동금리와 단기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고 고정금리 장기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은 위험부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므로 고정금리 대출 후 금리하락으로 채무자가 피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대출의 조기 상환 수수료 부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 적용한다.
또한 장기대출에 따라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압박받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재원을 확충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은행이 직접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주택금융공사가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비용과 안정성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주택채권 또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재원을 확충하게 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며 "공권력을 총동원해 뿌리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다수 국민의 어깨에서 부채의 무거운 짐을 덜어 줘 보다 활발하게 생산에 전념하고 소비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하는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 참석한 채무자들의 사연을 들은 뒤 "가계부채가 전체적으로 1000조원이 넘는다는 규모 때문에 국가 경제의 위기에 잘 대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들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저는 경제민주화와 국민 복지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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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