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朴 정수장학회 '요지부동'…부정적 전망 우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문재인·안철수측 즉각 반발…전문가들도 "미흡"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1일 정수장학회와 관련, '본인과 관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자 야당 대선주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문가들도 표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하기 힘들지만, 박 후보가 기존 입장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왼쪽부터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이날 박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이고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는 순수한 재단"이라며 "저의 소유물이라든가 저를 위한 정치활동을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지태 씨의 부일장학회를 강탈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이며 "김지태 씨가 헌납한 재산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복지가들뿐 아니라 해외 동포들까지 많은 이들의 성금과 뜻을 더해 새롭게 만든 재단이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이사진을 향해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사진은 정수장학회가 더이상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고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 국민에게 해답을 내놓으시길 바란다"며 "이사진은 장학회의 명칭을 비롯해 모든 것을 잘 판단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최필립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본인과 무관', '정수장학회 스스로 문제 해결' 등의 입장 고수는 즉각 다른 대선주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측과 안철수 무소속 후보측은 바로 비판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문 후보측 진선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수장학회는 군사쿠데타 세력이 강탈한 장물"이라며 "국민적 기대와 요구와는 동떨어지다 못해 정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수장학회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과거사에 대해 정확한 인식과 그에 기반한 사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수장학회로부터 박 후보가 받았던 모든 특전과 특혜를 내놓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지태 씨가 주식을 강박에 의해 넘겼다는 점을 사법부는 적시했다"면서 "국민의 상식과 사법부 판단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중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앞서 안 후보측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도 지난 15일 "오랫동안 부산일보 등의 언론계와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과거 자신의 비서였던 최필립(씨)을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자리를 유지케 한 데는 박 후보가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 전문가들…국민 눈높이에 미달, 부정적 영향에 무게

정치평론가들도 이날 정수장학회에 대한 박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최필립 이사장을 박 후보가) 사퇴 시킨다면 달라지겠지만, 오늘 한 얘기만으로는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도 "여전히 본인은 관련 없다는 입장이고 정수장학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예전) 상태로 (정수장학회 문제를) 그대로 남겨놓았다"며 "일반 (국민들) 상식과 괴리가 있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 5·16 쿠테타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비교해서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 소장은 "평면적으로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때와 비교하면 많이 못 미친다. 그때는 사과를 했지만 이것은 무관하다고 하니 엄연히 다르다"며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거나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도 "과거사 사과(의 사안)은 국가 안보와 국민을 잘 살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했)지만 정수장학회는 그와 관계가 없어 성격이 다르다"면서도 "(박 후보)본인의 생각이 바뀌었거나 사과한 게 없어 지나번 효과보다 못 미친다"고 언급했다.

다만, 박 후보의 이날 입장 표명이 향후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이 소장은 " 하나하나의 사건이 즉자적·적접적으로 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조금 (상황이) 진행이 돼야 알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 원장은 "만약 최 이사장이 (정수장학회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이름도 바꾼다면 문제가 최소화돼 다를 수 있다"면서도 "박 후보 말에서 끝나고 (최 이사장의) 해결 과정이 길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어쨌든 박 후보에게는 악재로 남아있는 것이니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문제"라고 내다봤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