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단계 토빈세법, 평시 0.02% 저율, 위기시 30% 고율 부과
[뉴스핌=이기석 기자] 국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외환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환율변동성이 클 뿐만 아니라 환율변동 위험에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유출입과 더불어 환율급락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29일 민주통합당의 민병두 의원은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외환거래세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평시에는 저율을 세금을 부과하고 위기 때에는 고율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이번 외환거래세 제정안은 2단계 토빈세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외환거래를 할 때 평시에는 0.02%에 해당하는 저율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하고 위기 때에는 환율변동폭이 전날보다 3%를 초과할 경우 30%에 달하는 고율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교수가 단기성 투기자본을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2단계 토빈세는 자본흐름을 인위적으로 막는 부작용을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평시와 위기를 구분해서 단계를 둔 것이다.
민병두 의원실의 최병천 보좌관은 “외환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자본통제국으로 비칠 우려를 알고 있지만 이에 따라 평시와 위기시를 구분하는 2단계 토빈세로 법안을 구성했다”며 “이 법안이 도입되더라도 환율변동폭이 전일대비 3%를 초과할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본유입이 안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보좌관은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이 가장 크고 IMF도 환율변동성이 가계부채 위협이나 북한 변수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특히 환율변동성은 투자불확실성을 키워 성장률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만큼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8월 2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토빈세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연 이후 국정감사 등으로 미뤄졌지만 현재 법제실을 통해 법안을 가다듬고 있다”며 “이번주 민주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진보정의당 등 약 30명 가량의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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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