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집권 2기를 맞이한 가운데, 중국도 10년 만에 시진핑이 이끄는 제5세대로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최근 껄끄러운 'G2'의 외교 및 경제 관계의 재조정 작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비록 미국과 중국이 군사전략이나 교역정책에 있어 껄끄러운 지점이 남아 있지만, 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중심이 되면서 부차화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캄보디아에서 모이는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2기 집권과 외교 정책을 선보일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오바마 정부가 자유무역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혐의로 제소하는 등 민감한 교역 쟁점에 대해서는 날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에게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등 당분간 교역과 관련된 긴장관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외교 및 군사전략 면에서도 중국과 마찰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밋 롬니가 대 중국 정책에 대해 공세를 펼치자,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오바마는 특히 공개 TV토론 과정에서 그가 중국 정부에 했던 약속과는 달리 중국의 군사력 부상에 맞서 아시아에 대한 군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발언했다.
사실 미국은 중국의 일본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가쿠 열도) 등 영토 분쟁에 대해 다자적 해결을 요구하면서 중국인들의 분노를 샀다. 또한 미국은 북한 등의 적대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시스템를 연장하고 호주 북부연안에 2500명의 해병대를 파견하는 등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런 불편한 쟁점을 놓고도 중국 지도부는 일단 오바마의 재선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각각 오바마의 재선을 축하했고, 시진핑 부주석은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홍레이(洪磊) 중국 외무성 대변인은 "앞으로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새롭고 위대한 발전을 성취해 나갈 것이며, 양국 인민은 물론 전 세계 인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전문가들은 일단 시진핑이 차세대 지도부로 올라선 뒤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가장 민감하고 풀기 어려운 쟁점이 일본과의 영토 분쟁 문제다.
대선 기간 중 롬니와 그의 진영 일각에서는미국이 현재와 같은 해군력으로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막아내거나 동맹국들에게 확신을 줄만큼 강력한 입지를 확보할 수 없다면서 실체적인 군사력보다는 외교적 입장이나 발언을 통해 관계를 조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미국이 군사 전략적인 변화를 감행한다면 적대적 세력에 포위되어있다고 느끼는 중국과 긴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나아가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인권과 군사전략, 교역 등 중요한 지점에서 쟁점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큰 무리없이 조정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깊어질수록, 다른 요인이 이러한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하려는 힘이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는 의회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런 점에서는 롬니에 비해 오바마가 중국과 관계를 풀어가는 데서도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