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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의 '국민연대', 상징어일까 실체화될까..'대선 메가톤급 핵변수'

기사입력 : 2012년11월19일 16:58

최종수정 : 2012년11월19일 17:04

범야권 선거공동연대 가능성 주목

[뉴스핌=이영태·노희준·함지현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18일 단일화 협상을 재개하면서 발표한 '새정치공동선언' 중 국민연대 구성에 정치권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오른쪽)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17일 단일화 재개회동을 마친 후 손을 마주잡고 있다.[사진: 김학선 기자]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탄생할 국민연대가 향후 대선정국은 물론, 대선 이후까지 정치권의 판도를 좌우할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그러나 원칙적인 국민연대 구성에만 합의했을 뿐 공동선거본부 발족이나 합당, 신당 창당, 공동정부 구성 등 구체적인 방식에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자칫 국민연대가 대선을 앞둔 양측의 '담합'이나 '이합집산'으로 비쳐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1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민연대의 구체적 방식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국민연대라는 것이 구체적일 수 없다"며 "왜냐하면 저쪽이 정치세력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럴 시간도 없다"고 답했다.

진 대변인은 "지금은 국민연대라는 표현으로 양측 지지자들과 진영의 통합과 연대, 연합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며 "그런 연대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일후보가 결정되면 선거대책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거나 대선 이후에는 공동정부를 구성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대의 구체적 형태를 어디서 결정하느냐는 물음에는 "공동선대위를 꾸린다는 것도 논의해야 할 부분인데 그게 논의가 돼서 담긴 게 아니고 두 연합의 연대를 분명히 하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추후의 과제"라고 답변했다.

안철수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도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민연대의 구체적 방식이나 형태와 관련해) 따로 말할 것은 없다"며 신당 창당이나 공동정부 구성과 관련해서도 "거기까지 논의되서 합의된 거다. (더 이상) 논의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연대를 구체화할 계획이나 방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걸 갖고 다시 테이블을 갖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한 유 대변인은 안 후보가 생각하는 방향이 따로 있느냐는 물음에도 "지금은 거기까지밖에 말 못한다"고 했다.

앞서 문 후보와 안 후보 측이 18일 발표한 새정치공동선언 중 '국민연대'관련 부분은 제4항에 나와 있다.

두 후보는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함께 대한민국의 새시대를 열겠다"며 "우리는 오늘 새정치 공동선언과 곧 발표될 공동의 비전을 바탕으로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치겠다. 개인적인 유불리를 뛰어넘어 대승적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우리는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양 측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의 힘을 결집해내고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우리는 대선 승리 이후에도 신뢰의 원칙하에 연대의 책임을 다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호 뿐이다. 오히려 구체적인 국민연대의 형태는 이들보다는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에서 나오는 목소리에서 접할 수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대의 가장 가능성 높은 형태는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하며 발족시킨 범보수연대에 대응하는 범야권연대가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후보 캠프,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 등 정치권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시민사회단체의 단일화 요구 목소리는 드높다. 현 정부 지난 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차기 정권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촉구해온 재야원로 모임인 '희망2013・승리2012원탁회의'는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의 2013년을 맞이하려면 2012년 대선승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필수적이지만 단일화 협상의 타결과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단일화만으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탁회의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통합당의 쇄신이 더욱 힘차게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쇄신은 민주통합당 창당 이래 스스로 설정한 숙제이며 4.11총선의 민의이기도 하다. 이번의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사퇴가 단일화 협상과정에서의 '통 큰 양보'를 넘어 그러한 숙제를 이행하고 민의에 응답하려는 결의의 한 표현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에 대해선 "경선에서 이기는 일뿐 아니라, 이겼을 경우 안철수 지지세력을 어떻게 포괄할지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졌을 경우 어떻게 선거에 협력하고 당선 뒤의 국정운영에 동참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며 "이는 미리 패배를 예상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자세만이 오히려 경선승리의 가능성도 높이고 본선승리의 길을 열어 주리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 후보를 향해서도 "안 후보는 '새 정치' 또한 정당정치를 중요한 뼈대로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무소속 대통령이 여야를 두루 아우르며 더 잘할 수 있다는 발상은 한때 거론됐던 '대연정'처럼 비현실적인 발상이거나 자칫 새누리당의 집권연장을 반대한 유권자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원탁회의는 "단일화를 양 후보, 양 진영을 넘어선 '국민연대'로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층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지난 총선 등에서 진보정당을 지지했던 적지 않은 유권자들에게도 희망을 주며 그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방식을 두고 시민사회 및 합리적인 진보적 정치인들과 함께 논의하는 일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 소수정당들도 국민연대에 적극적이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19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진보정의당이) 국민연대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정권교체를 위해서 선거연대에 복무하겠다는 기본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이라며 "지금 공동선거기구에 어떤 포부로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아직 서로 논의된 바가 없지만, 지금 현재 단일화 협상에 임하는 두 후보 진영 이외에도 다른 후보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민사회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폭넓은 세력이 함께 공동선거기구를 꾸리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 하에 거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도 18일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국민의 뜻에 따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통합진보당은 개혁세력을 아래로부터 결집하고 새누리당 집권저지라는 국민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 경제를 파탄시킨 새누리당의 정권연장과 유신의 퍼스트레이디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야권이 함께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연대는 대선 전까지는 정치권은 물론, 시만사회단체들의 목소리까지 아우르는 느슨한 연대 형태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연대의 구체적인 성격과 형태까지 규정하고 합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총선 이후 불거진 통합진보당의 경선 잡음과 분당과정 등을 감안할 때 범야권연대가 이정희 대표까지를 포함하는 형태를 취할지는 의문이다.

단일화와 대선 결과에 따라 신당 창당이나 합당 등의 정치적인 결과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 시사평론가는 "국민연대는 일단 범야권을 아우르는 상징어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일화와 대선 과정이 끝나야 신당이든 통합이든 방향성을 갖고 구체적인 모습을 띄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노희준·함지현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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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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