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FTA 재협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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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1월30일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및 당원들이 론스타 매각승인과 관련 규탄 대회를 갖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해외투자자가 한국 정부에 ISD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당장 민주통합당은 ISD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한미FTA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로 TF를 구성해 중재재판에 대비해 왔고 향후에도 국제 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22일 새벽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공식 제소했다.
한국 정부에 ISD 의향서를 전달한 뒤 6개월 만이다.
론스타는 지난 5월22일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벨기에 주재 한국 대사관에 ISD 의향서를 전달하며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수십 억 유로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가 '피해 금액'으로 정확히 얼마를 요구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분쟁과 관련한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로 TF를 구성해 중재재판에 대비해 왔고 향후에도 국제 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우려했던 것처럼 ISD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한미FTA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엄청난 시세차익으로 우리나라의 부를 유출한 먹튀기업으로 낙인찍힌 론스타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와 세법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를 국제중재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해서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런 예견된 위험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국민 앞에서 ‘ISD협약에 가입한 이래 우리나라가 한 번도 제소당한 적 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 무능력함에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소송은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에 따른 것이나 한미FTA에 따른 소송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며 “국민과 함께 정권을 교체해 한미FTA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