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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외환시장 개입은 생각 안 해"

기사입력 : 2012년11월23일 09:5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BOJ 총재, 2% 물가 목표 약속하는 인물이어야"

[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 정부 차기 집권을 노리는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외환시장 개입은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신 자신이 차기 지도자가 되면 명시적인 2% 물가 안정 목표를 약속할 수 있는 인물로 중앙은행 총재를 임명해서, 금융 완화정책을 통한 디플레이션 극복으로 엔고(円高)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재는 다음 달 16일 총선거 결과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그의 발언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엔화가 최근 급격한 약세를 보이면서 7개월 최저치로 평가절하된 것은 자민당이 집권할 경우 보다 공격적인 금융 완화정책과 엔화 약세를 유도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자민당 총재가 21일 기자들에게 선거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Xinhua/뉴시스]

하지만 아베 자민당 총재는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대담에서 일본 당국의 독자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해결책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WSJ지는 아베 총재가 "외환시장 개입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제까지 그랬지만 개입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무엇보다 국제적인 공조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베는 최근 자신의 발언으로 엔화가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특정 환율 수준을 건드리지 않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엔화가 강세냐 약세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정한 수준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행(BOJ)이 경제에 더 많은 유동성을 투입하는 식으로 엔화 강세를 조절하는 동시에 디플레이션을 종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베 총재는 또 "환율을 조작하면 안 된다. 디플레이션 극복 정책을 펼치면 엔고 양상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BOJ가 어떤 노력의 종착지 혹은 예상지점을 뜻하는 목도(目途, 모쿠도 'goal')보다 명시적인 물가안정 목표(目標, 모쿠효 'target')을 제시하고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정책을 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재는 특히 지난달 BOJ와 정부가 이례적인 공동성명서를 통해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선언한 것 정도로는 부족하다면서, "이 성명에 물가안정 목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우리 정책과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이면 날이 맑아질 것'이라는 식의 태도는 책임성이 없다고 현재의 중앙은행 정책을 비판하면서, 2% 물가안정 목표를 명시적으로 약속하는 인물로 BOJ 총재를 임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앙은행 총재가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해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중앙은행 독립성과 관련된 일본은행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사활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가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면서, "2% 물가 목표를 약속하기만 한다면, 굳이 일본은행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플레이션 종식에 대한 강조가 재정 규율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 극복이 없이는 재정 건전화는 불가능하다"면서, 금융정책에 재정정책도 가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민당은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경예산 지출을 요구하고, 나아가 200조 엔에 달하는 인프라 부문 공공근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정부는 엔고 억제를 위해 간헐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했지만, 미국 측의 비판이 고조되자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개입에 나서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달러/엔 환율은 역사적 저점인 75.31엔 부근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저공행진했다가, 최근에서야 82엔 대로 올라서면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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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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