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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재인, 후보자 자질 검증할 선거 운동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12년11월30일 16:42

최종수정 : 2012년12월01일 10:31

- 저비용-고효율 양자토론 불발, 흑색선전등에 유권자 불만 고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19일 앞으로 다가온 18대 대선 선거운동에서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흑색선전과 신상털기만 난무하는 수준 낮은 난타전이 대선정국을 강타하면서 "재미 없는 선거는 이제 그만"이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철수 현상'이란 새로운 바람이 사라지면서 대선구도가 여야 양자대결로 굳어지자 한 세기 이전의 이전투구식 선거운동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게다가 TV토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미디어선거가 정착된 지 오래인데 올 대선에선 여야 유력후보의 양자토론마저 열리지 않자 유권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TV광고 화면.
◆ 새누리 "문재인은 '다운계약서 후보'" vs 민주 "손절매한 게 다운계약서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30일에도 상대방을 향해 과거사와 신상털기 수준의 의혹을 제기하는 공방을 이어갔다. 대선후보 검증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네거티브 공세가 오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양 후보 측의 의혹제기가 단순히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비방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문 후보 부인 김정숙 씨의 서울 빌라 다운계약서 의혹제기에 이어 문 후보의 부산 상가 건물도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 후보를 '다운계약서 후보'라고 비난했다.

안형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서울 빌라에 이어 부산의 상가 건물도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두 건의 다운계약서 의혹 모두 문 후보가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은 "다운계약서 의혹이 계속되면서 일부에서 문 후보를 '다운계약서 후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며 "그간 다운계약서 문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민주당은 말로만 공정 운운하지 말고 이번에 그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 우상호 공보단장은 "부산 건물은 그 당시에 법원검찰청 앞에 있던 법원 사무실"이라며 "이 법원 검찰청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며 바로 그 지역의 인근 건물 가격이 폭락했다. 그래서 공시시가보다 낮은, 1억 정도 낮은 2억3000만원의 일종의 손절매 하듯이 손해를 보고 건물을 팔 수 밖에 없었던 사례"라고 반박했다.

우 단장은 "이전한 법원검찰청 쪽으로 사무실을 옮기기 위하여 급히 판매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큰 손해를 보며 팔았던 피해사례"라며 "그래서 공시시가보다도 1억낮은 실거래가로 매매가액을 적어서 신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격한 부동산 하락에 의한 피해사례를 다운계약서라고 공격하니 참으로 어의가 없다"며 "공격에 몰두한 나머지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격해도 되는 것이냐 질문하고 싶다. 더욱이 어제 이 문제가 해명이 돼서 새누리당 관계자들도 이 사례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대변인이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격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TV광고 화면.
◆ 민주 "돈봉투 사건 '돈선거' 본능 때문" vs 새누리 "선대위와 관계없는 인물"

반면 민주당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단장 문병호 국회의원)은 이날 박 후보 선대위 간부가 부산 출신 모 인사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참을 수 없는 '돈선거' 본능에 주목한다며 관련사안을 오후 4시 남부지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자료에서 "이 사건은 신원미상의 A씨가 지난 20일 오전 신한은행 강서지점에서 20억원 상당의 수표를 출금한 다음 여의도 렉싱턴호텔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시민사회통합특별본부 중앙조직실무단장 고00을 만나 그 수표와 함께 현금을 건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라며 "중앙선관위가 강제수사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수사를 위해 직접적인 고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이 인사(A씨)는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차량 안에서 '박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내가 지방공기업 사장이나 임원으로 갈 수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며 "새누리당이 아직도 돈 선거라는 못된 습성과 매관매직의 낡은 관행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대변인실은 해명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간부로 보도된 고모 씨는 72년생으로, 확인 결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함을 임의로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 허무맹랑한 날조 기사를 근거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들이 마치 새누리당이 돈 선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최근 문재인 후보의 위장서민 논란과 다운계약서 의혹을 상쇄시키기 위한 물타기용 흑색선전임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한 "고씨는 지인인 윤모씨의 진술에 의하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9개월간 고향 선배 하모 씨가 설립한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동산 컨설팅회사(NSR)에서 임시직인 상황팀장으로 근무했으나 봉급을 받지 못했다"며 "이에 지난 29일 사업차 서울에 들렸던 하씨가 여의도 렉싱턴 호텔 정문 앞에서 밀린 봉급 명목으로 150만원을 고진원씨에게 지급하였고, 부산까지 돌아갈 돈이 없다고 하여 이 중 50만원은 되돌려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일 오전 고씨는 억울한 누명을 밝히겠다며 오마이뉴스 기자와 대리기사 Y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로 금일 오후 1시30분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사건의 진상이 조속히 밝혀질 것"이라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오마이뉴스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흑색선전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박근혜 "노무현 정권 핵심실세" vs 문재인 "이명박 정권 공동책임자"
 
선대위 차원이 아닌 대선후보들 간의 직접 공방도 이어졌다.

이날 부산을 찾은 박근혜 후보는 서부버스터미널과 서동시장, 부전시장 등 9곳에서 유세를 갖고 문재인 후보가 '실패한 노무현 정부의 실세'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유세에서 "문 후보는 실패한 과거 정권의 핵심 실세"라며 "부산 정권이라고 시민들은 믿었지만 기대를 저버리고 이념 투쟁, 선동 정치로 날을 지샜다"고 공격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당 텃밭이면서 민주당 불모지인 울산과 대구, 포항 등 TK(대구ㆍ경북) 지역을 찾아 이명박 정권 심판론으로 박 후보의 공세에 맞섰다.

문 후보는 울산 중구 태화장터 유세에서 "박 후보는 지난 5년간 국정파탄의 공동책임자"라며 "박 후보를 찍는 것은 이명박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새누리 vs 민주 "안철수는 우리 것"

지난 23일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후 잠적한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부동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새누리당 안형환 대변인은 지난 26일 안 전 후보와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비공개로 만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안 전 후보와 손 고문은) 친노세력의 피해자인 두분의 회동이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두 분의 회동에 대해 우리가 굳이 자세히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면서도 "손 고문이 안 후보와의 만남을 문 후보에게 알려줬는지 궁금하다. 왜냐면 이는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지도자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라고 비꼬면서 야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부채질했다.

이날 회동에 대해 손 고문의 한 측근은 "손 고문이 향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손 고문이 안 후보에게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하고 적극적으로 돕자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이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안철수 현상'이란 새로운 바람이 사라지면서 18대 대선이 과거 구도로 퇴행됐기 때문"이라며 "옛날에는 바람이 없을 경우 선거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를 10으로 볼 때 구도가 8이고 조직과 인물의 비중이 2라고 했는데 이번 선거가 꼭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전문가는 "대선후보의 자질과 능력, 정책, 이미지 등을 유권자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TV토론조차 양당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오죽하면 이번 대선처럼 재미 없는 선거는 처음 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개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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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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