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제레미 그렌덤(Jeremy Grantham)이 미국 경제의 장기 전망이 우울하다고 경고했다.
그렌덤이 최근 분기 회보를 통해 미국 경제가 2050년까지 제로(0%)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3일자 마켓워치가 소개했다. 그가 이제껏 내놓은 미 경제에 대한 전망 중에서 가장 비관적인 것이라는 점도 곁들였다.
그는 미국 재정절벽 협상에서 보여준 의회와 단기 경제 살리기에 집착하는 연방준비제도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미래 미국 경제의 참담함에 비하면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경제적 절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제레미 그렌덤그렌덤은 1900년 이래 미국 경제의 추세를 보면서 2050년을 예상했다. 1980년까지는 미국 경제가 평균 3.4% 성장하면서 '미국의 꿈'을 실현했지만, 그 이후로 점차 경제가 미끄러지더니 이제는 다시 영광스러운 성장 추세로 돌아가지 못한 채 벼랑으로 가고 있다고 소묘했다.
그는 "1세기의 높은 성장률로 이룬 번영기가 지난 뒤, 1960년 성장의 고점을 지나서는 성장률이 평균 1.5%로 떨어졌고, 최근 30년 동안은 1%까지 내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고도 성장기가 결코 다시 오지 않는 역사가 됐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나 연준은 경제가 1.4% 가량 성장한다고 보지만, 이것도 통상적인 측정 방식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실제 성장률은 0.9%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렌덤은 지적했다. 그는 2050년까지 미국 경제가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정체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렌덤은 지금부터 2030년까지 미국 경제는 연평균 0.9% 성장한 뒤 2030년부터 2050년까지는 평균 0.4%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봤다.
장기적으로 경제가 침체될 것이란 전망은 곧 장기 은퇴계획을 다시 따야 한다는 말과 같다.
미국 자산운용기업 GMO의 창립자 겸 수석투자전략가인 그렌덤은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거품, 2000년대 초반의 인터넷 거품은 물론 2008년 금융 위기까지 사전에 경고한 월가의 '구루'이자, 9만 명에 달하는 미국 전역의 전문 재무상담가들이 가장 신뢰할만한 전문가 견해로 인용되는 사람이다.
그는 또 유력 자산운용회사를 만들어 6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자본가이기도 하다.
마켓워치는 그렘덤이 인터넷 거품이 터진 뒤 5년 만인 지난 2005년 유력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Economist)에 "사상 최대 거품"이란 제하의 특별 보고서를 썼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거품 발생 이후 5년간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은 무려 75%나 폭등, 닷컴 매니아는 부동산 매니아가 대체했다.
또 2007년 4월 그렌덤의 분기 회보에서는 자신이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본 결과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거품"이 모든 나라와 모든 자산시장에 확산되어 있었다면서 "전례없는 강력한 거품 붕괴에 따른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7년 중순 회보에서는 "세계경제가 슬로모션으로 탈선하는 열차 같다"고 지적하고 이어진 10월 회보에서는 "이 열차가 최고 속도로 궤도가 끝나는 지점과 충돌했다"고 썼다.
오늘날 우리는 2008년 금융 위기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다고 그렌덤은 한탄했다.
2012년 초에 낸 회보에서 그는 "더욱 큰 글로벌 열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렌덤은 "공공선에서 보면 자본주의는 윤리나 양심이 전혀 없다"면서, "자원의 유한성을 처리할 능력이 완전히 부재하고 물리적인 산출의 빠른 성장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리적 불가능성이 자본주의의 최대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그 가장 큰 범인으로 월가의 은행가를 꼽았다. 초고속매매를 통한 이익에 매몰되고 오늘 종가와 분기 실적 그리고 연간 보너스를 넘지 못하는 이들 집단의 근시적인 두뇌를 지적했다. 또 모든 이의 비용인 장기적인 환경 파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의 문제로 치부하는 태도도 비판했다.
그렌덤은 앨런 그린스펀 뿐 아니라 그의 후임인 벤 버냉키 연준 의장도 조심해야 하는 인물이라고 묘사했다. 월가의 탐용스러운 대마은행을 보호하고, 막대한 부채를 미래 납세자에게 떠넘겼다는 것이다.
그는 "연준이 3% 성장 목표 회복을 약속하는 것, 생산성이 향상될 때까지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투자자들은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렌덤은 앞으로 발생할 위기는 전 세계 차원의 파국, 일종의 대 전염병, 기아사태, 세계대전 혹은 2000년과 2008년을 합친 것보다 큰 화폐시스템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2026-05-07 11:35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2026-05-07 11:5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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