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文측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정보위서 철저히 따질 것"

기사입력 : 2012년12월12일 18:22

최종수정 : 2012년12월12일 18:22

- 국정원,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측은 12일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국정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경찰에도 고발했다.

진성준 대변인

문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영등포 캠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영장집행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은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국정원이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대변인은 "국정원은 악의적인 비방댓글 달기 등 여론조작 활동, 선거개입 활동은 없었다고 하면서 정작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출입과 컴퓨터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떳떳하다면 문제의 여직원이 사용한 인터넷 IP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PC와 노트북의 하드디스크와 메모리를 제출하라"며 "문제의 여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면 그 전모를 밝히고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측은 전날 선거관리관위와 경찰의 초동 수사 문제점도 지적했다.

강남구 선관위에서 민주당 당직자 입회 하에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밝힌 데 대해 "당직자가 확인한 것은 현장에 그 여성 한 사람이 있다는 것과 옆 호실과 통하는 별도의 통로가 없다는 사실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 직원 2명이 문제의 여성을 조사한 시간은 불과 5분이었고 아무 것도 확인한 게 없다"며 "문제의 여직원 성명을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이 맞느냐고만 물었고 그 여직원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선관위 직원은 철수했다"고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경찰의 초동 수사 태도와 관련해선 "어젯밤 우리당 소속 의원과의 면담에서 수서경찰서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지 않으면 조사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할 결과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진 대변인은 "통신비밀보호법 13조 2항 단서에 따르면,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경찰은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 통신사에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경찰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면 국정원의 대선개입 여부는 즉시 확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외에도 경찰이 법원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를 요청할 수 있었다"라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점을 경찰은 고의로 숨기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밖에는 길이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진 대변인은 "경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면서 국정원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며 국정원에 대해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도 "캠프는 어제 밤 긴급하게 선거대책 본부장단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사건'으로 규정키로 했다"면서 "국정원선거개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위원장에 문병호 의원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전날 문 후보측은 국정원 의심 직원이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한 오피스텔에서 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수 개월간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