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축하를 받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유권자의 75.8%의 투표한 가운데 51.6%, 1577만표를 득표, 과반수 이상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공약에 증세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재정을 증세 등 총수입 없이 지출만 늘릴 경우 재정건전성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5.3% 증가한 342조5000억원 규모다.

그간 국회 각 상임위는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정부 제출 예산안 대비 10조 959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날 현재 국회는 총 8차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1조원 규모의 감액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여기에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천을 위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중소기업·소상공업 지원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4조 3000억원 등을 합쳐 6조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년 27조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새누리당은 추산하고 있다.

박근혜 차기 새 정부는 또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이라 이에 따라 정부의 총지출도 크게 늘어 내년 정부의 재정수지 전망이었던 GDP대비 –0.3%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사실상 균형재정이 어려워지고 다시 적자재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특히 복지 예산이 공약대로 실천된다면 보수정권 아래에서 복지(보건복지노동 포함)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정부 예산안은 2013년 97.1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중국의 경기둔화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통해 활로를 찾아왔다면 박근혜 새 정부는 적자 재정 속에서 어려운 대내외 경기를 이겨내야 할 숙제를 받은 셈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