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용준 위원장 "인수위 직권 남용하지 않을 것"..法治 강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첫 기자간담회…"당선인 공약 보좌·국정운영 안정 도모"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김용준(74) 전 헌법재판소장은 27일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과 상의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넥서스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직의 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짐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도모되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등을 수행할 것"이라며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중 국민들께 지키겠다고 한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 등 3가지 약속 등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 등은 맡은 바 위원회 업무에 전념하되 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재직기간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직에 임명한 배경이 무엇일 것 같냐는 질문에는 "당선인과 평소 깊은 교류가 있었던 바가 없어 내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면서도 "내 일방적인 짐작으로는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를 중점에 두려고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 의식 속에는 법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영웅시되는 의식구조가 있다"며 "그런 풍조가 이제는 없어질 때가 됐다. 법이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키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앞으로 인수위 활동과 관계없이 법에 의한 지배가 확립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조인 출신의 인수위원장으로서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등에 중점을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토론과정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인수위 업무수행에도 인수위 위원의 의견을 종합해 하나의 결론이 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하나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가급적 토론을 통해 하나의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다수결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법치'를 강조한 김 위원장은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됐는데, 전 세계에 어떤 공통적인 룰이 있어야 한다"며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 다른데 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안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