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용준 위원장 "인수위 직권 남용하지 않을 것"..法治 강조

기사입력 : 2012년12월27일 17:50

최종수정 : 2012년12월27일 17:53

- 첫 기자간담회…"당선인 공약 보좌·국정운영 안정 도모"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김용준(74) 전 헌법재판소장은 27일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과 상의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넥서스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직의 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짐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도모되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등을 수행할 것"이라며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중 국민들께 지키겠다고 한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 등 3가지 약속 등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 등은 맡은 바 위원회 업무에 전념하되 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재직기간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직에 임명한 배경이 무엇일 것 같냐는 질문에는 "당선인과 평소 깊은 교류가 있었던 바가 없어 내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면서도 "내 일방적인 짐작으로는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를 중점에 두려고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 의식 속에는 법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영웅시되는 의식구조가 있다"며 "그런 풍조가 이제는 없어질 때가 됐다. 법이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키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앞으로 인수위 활동과 관계없이 법에 의한 지배가 확립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조인 출신의 인수위원장으로서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등에 중점을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토론과정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인수위 업무수행에도 인수위 위원의 의견을 종합해 하나의 결론이 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하나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가급적 토론을 통해 하나의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다수결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법치'를 강조한 김 위원장은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됐는데, 전 세계에 어떤 공통적인 룰이 있어야 한다"며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 다른데 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안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