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여야가 28일 내년도 예산안을 잠정 타결했다.

그러나 이날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29~31일로 미뤄질 전망이다.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새해 예산안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양자 간에 완전하진 않지만 근접된 의견을 내놔서 큰 흐름이 잡혔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와 현 정부가 국채발행 규모를 9000억원으로 하겠다고 조율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애초 국채발행은 줄일수록 좋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부와 여당 간 협의결과에 대해 "근접된 의견"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의원은 기자간담회에 앞서 새누리당 김학용 간사와 협의를 가졌다.

최 의원은 "예산 삭감과 국채발행 지출에 대한 큰 틀을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정확히 말하면 새 정부와 현 정부가 합의하고 그 다음에 야당과 하는 데 그것이 며칠 순연됐다"며 "이한구 의원의 '6조 국채발행 불사' 발언 이후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그 갭을 좁히지 못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며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9000억원 국채발행을) 야당에 내놔서 제가 국채발행규모를 더 줄여보자고 제안한 상태"라며 다만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일자리 등 예산심사에서 큰 쟁점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예산안) 잠정타결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차기 정부와 현 정부의 의견조율이 안되면서 변수가 발생했는데 그 갭이 좁혀졌기 때문에 순항하고 있다는 말이 다시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6조원에 달하는 박근혜 당선인 공약관련 예산 중 4조3000억원을 불필요한 정부예산에서 삭감하거나 부유층의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충당하겠다는 당론을 정하고 남은 부족분인 1조7000억원은 국채발행(적자예산 편성)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국채발행은 없어야 한다며 균형예산 편성 주장을 굽히지 않아 팽팽하게 대립해왔으나 이날 양당 간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