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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에 '십자포화'

기사입력 : 2013년01월04일 15:38

최종수정 : 2013년01월04일 15:38

- 헌재 재판관 보수 일색에 영남 출신 '파벌인사' 지적까지

[뉴스핌=함지현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창중 극우 막말 폴리널리스트의 대변인 임명을 뛰어넘는 국민과 상식을 무시하는 인사 폭거"라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가치 간의 갈등과 충돌을 조정하며 입법권과 행정권을 통제해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면서 "그러나 이 지명자는 수많은 체제옹호성 합헌의견을 통해 오직 보수 기득권체제의 수호에만 앞장서온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이 지명자가 영남권 출신 인사임을 겨냥해 '파벌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 지명자는 현직 대통령 및 당선인과 동향인 대구·경북 출신 인사"라며 "지역과 성별의 안배, 이념균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박 당선자의 국가관과 가치관을 지지 옹호할 대리인을 뽑은 파벌인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탕평이라던 박 당선인이 결국 비영남권 인사들은 인수위 국민통합특위에 들러리로 앉히고 요직인사는 영남일색으로 하겠다는 모양"이라며 "지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의 사실상 첫 임명직 인사인 이 헌법재판소장은 TK(대구·경부)인사로 행정부, 사법부 수장의 출신지를 달리했던 관례마저 깼다"며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는 등 정권 옹호적인 성향도 뚜렷하다는 점에서 헌재 소장 지명자로 부적절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만약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이 지명자의 부적격성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친일재산 환수 및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이 헌재소장 지명에 동의한 박근혜 당선인이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당당한 대일관계 정립을 잘해 나갈지 우려스럽다"며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마저 친일논란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일은 없기를 바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생이 최고의 이념이며, 대통합을 통한 국민100%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취임은 꺼녕 인수위원회 구성도 하기 전에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야당과 대결하고 문재인 전 후보를 찍은 50% 국민과 대결하자는 반통합 인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강국 현 헌재소장의 임기는 오는 21일 종료되며 새 소장의 임기는 2019년 1월까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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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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