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각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대상에 ‘산하 공공기관의 합리화 계획’을 포함시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인수위원회 윤창중 대변인은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처별 업무보고에 포함될 사항으로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이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윤 대변인은 “공공기관 합리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선진화의 내용은 민간에 대한 지분 매각 등 '민영화'였던 것에 비하면 ‘합리화’라는 용어가 눈에 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공약에서 "공공기관 민영화 등 선진화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해당사자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고 밝힌 바 있어 공기업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공공기관 민영화와 통폐합, 구조조정 등을 추진했으나 이를 비판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두고 보자”며 “인수위는 정책을 생산하는 게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그렇지만 '선진화'나 '민영화'가 아니라 '합리화'라는 점에서 이번 인수위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매각 등의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걱정거리도 대두되고 있는 부채조정 등 관리하는 쪽으로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대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공기업 부채에 대해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증가의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형사업에 대해서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