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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에 바란다④]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기사입력 : 2013년01월10일 10:54

최종수정 : 2013년01월10일 10:54

- 남북관계…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대한민국의 첫 여성대통령 '박근혜 시대'가 시작됐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 심화, 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국가의 권력교체기 속에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난제를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는 많은 국민들의 각별한 기대를 받고 있다. 뉴스핌은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남북관계,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에 기대하는 바람과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수렴해 새 정부에 이정표를 제시하는 [박근혜 시대에 바란다]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해 도전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이 한번만 더 핵실험을 감행하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 지 이미 1년이 지났다. 지난 12월 12일 로켓발사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인, 사거리가 1만km에 달하는 미사일 능력도 구비했다.

남한이 북한의 38배의 경제력을 가졌지만, 북한이 핵의 실전능력을 갖게 되면 군사 균형이 깨져 북한의 절대적 우위 하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통미봉남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위협은 상시화되고 국지도발을 벌이면서 남한의 보복을 핵무기 사용 가능성으로 억제하는 ‘벼랑끝 전술’을 펼칠 위험성도 있다. 아울러 한국의 국가신인도가 추락하고 해외자본이 철수하며 대미의존이 급증할 뿐 아니라 국방예산의 폭증으로 복지‧교육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핵개발론이 등장하고 미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면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두고도 남남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북핵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먼저 북한의 핵 보유가 초래하는 제반 위험과 막대한 비용을 이해해 외교력뿐만 아니라 여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각오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 동기 중 상당 부분을 해소시켜줄 수 있다는 용의를 가져야한다. 북핵 해결이 강압으로는 불가능하니 협상을 통해 북한정권이 핵을 만들어 얻으려던 것을 핵 포기 대가로 얻을 수 있음을 신뢰성 있게 보장해준다는 자세로 담판을 해봐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이를 제공할 의사가 아예 없다면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또 다시 제안을 거절하거나 합의를 하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받을 것임을 확실히 인지시키는 Plan B를 포함한 한‧미‧중 3자 공동대북제안 2개를 한국 정부가 주도하여 만들어 북한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추가 대남 도발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인구와 산업의 절반이 위치한 우리 수도권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격권 하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악용하려하는 북한의 군사 위협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치르면서라도 반드시 사전에 억제하고 포기시켜야 한다.

남북 간 군사 대결시 받게 되는 피해가 비대칭적인데다 북한 정권은 주민 뿐 아니라 인민군 병사들의 안위는 정권 유지를 위해 쉽게 포기할 것이므로 극단적인 모험을 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평화 만들기는 물론이고 평화 수호와 도발에 대한 대응도 성공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한 치의 빈틈도 주지 말아야 함과 동시에 북한이 도발하면 자신만 더 손해라는 것을 일깨워줄 정도로 즉각적으로 보복을 행해야 한다. 아울러 평상시에는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자제하면서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의지를 보여주어 평화를 확실하게 관리하고 확보해야 할 것이다.

◆ 남북 간 호혜적 경제협력 활성화해야

경제 부문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성공단으로 축소된 가운데 북‧중 교역이 급증하고 북한이 중국에게 항구 이용권, 광산 개발권 등을 내어주는 등 북한의 대중 경제 예속이 심화되고 있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거나 통일이 달성될 때 중국이 방해하거나 막대한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북한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 평화통일의 기반도 다지는 남북 간 호혜적인 경협을 활성화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을 애초에 기획했던 대로 지금보다 2~3배의 규모로 확대하고, 한국 기업의 수요와 북한의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남북한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경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엄밀하게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는 사업부터 추진해야 한다. 또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을 구제하기 위한 식량을 지원하면서 남북 이산가족상봉 등을 성사시키는 것이 한국 이산가족의 고충을 덜어주면서 북한도 관리하는 방법이다.

러시아를 동원해 북한을 통제하고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경제적 이득을 얻고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평화통일의 기반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과제들을 추진하려면 우선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현안들을 넘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 당선자는 대화에 방점을 두면서도 남한이 우호적인 손짓을 하기 위해서는 천안함, 연평도, 관광객 살해, 북핵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 김정은도 신년사에서 남북 간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화에 문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한, 반면 6‧15 및 10‧4 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 존중 및 이행이 전제조건임을 밝혔다. 남북 간 선행동을 요구하는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사실상 한반도 안보 정세의 클 틀을 규정해왔던 국제정치 변수를 고려해 정책 방향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작년에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주변 강국 정권 교체가 끝났다. 현재 각국은 새로운 대내외정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도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두고도 미‧중 간 기싸움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강국들은 한국의 정책 선택을 중시하고 있다.

◆ 박 당선인의 신속한 북한관리가 필요한 이유

즉 향후 1~2개월은 주변 강국들이 한반도 정책을 재고하는 시기이므로 한국의 외교적 주도력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미국이나 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 방향이 정해지고 G2관계나 중‧일관계가 작동하면서 한국의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북한이 그동안 추가 도발이라도 감행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자는 신속하게 북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 취임 이전에도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남북 대화 및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여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시대정신과 민족사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의 목표를 확실하게 책정하고, 그를 실현하는 전략방안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에 기반하여 합목적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정책 목표는 2050년에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된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5위권의 선진‧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책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그리고 통일 비용 최소화를 임기 중 목표로 삼아야 한다.

경제면에서 남북 경쟁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자신감과 지정학적 여건상 우리에게 평화의 가치가 북한보다 수십배 크다는 점에 입각하여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경제력을 최대한 선용하여 북한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활용한다면 상기한 모든 정책 과제들을 슬기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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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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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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