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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부 최영수 차장 |
특히 인수위가 첫날 업무보고 대상에 차관급 부처인 중기청을 포함시킨 것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인지 중소기업청도 업무보고를 준비하며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인수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중기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시킨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조직을 확대하거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본말이 전도된 이런 발상이야 말로 정책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중기청은 지난 1996년 김영삼 정부시절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외청으로 신설됐다. ‘중소기업 육성’이 설립 표면적인 설립 목적이지만, 사실은 ‘표심’을 의식한 선거 공약의 산물로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지금도 중기청이 중소기업의 ‘육성’보다는 ‘보호’에 치우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보호’만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거 때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됐고, 중기청은 그 뒷감당을 하는 데 급급해 왔다.
중기청의 본가(本家)인 지식경제부도 사실은 업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이다. 때문에 중기청을 장관급으로 승격시켰을 경우 부처 간 업무 중복과, 그에 따른 권한 유지를 위한 갈등과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놓고도 부처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중기청이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함께 행사하는 방안을 인수위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위가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은 무엇일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은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숙아를 대하듯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장관급이 아니라 총리급 부처가 맡는다 해도 성공하기 힘들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빙자한 정부조직 확대는 또 다른 중소기업 정책의 실패만 가져올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외형적인 조직변화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내실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