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획재정부 부총리급으로 격상, 콘트롤타워 역할

기사입력 : 2013년01월15일 17:58

최종수정 : 2013년01월16일 06:56

- 재정부 "경제정책 총괄, 책임감 커"

[뉴스핌=곽도흔 이기석 기자] 경제부총리제가 5년만에 부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과 세제를 총괄하면서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정책기능은 그대로 남게 된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 산하의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와 외교통상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는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서울 삼청동 인수위경제부총리제를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1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수위측 유민봉 국정기획분과 간사는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 경제 부총리제를 신설, 경제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전반을 총괄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처럼 기획재정부 장관도 겸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 경제수석의 정책조정 기능은 약화되고 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의 위상도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장관급이 주재하다보니 일부부처에서 차관급이 참석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기존 재무부에서 기획예산처가 합쳐진 재정부가 부총리까지 겸할 경우 부처 힘이 너무 커져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관가에서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경제부총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이 됐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부총리로 격상되면서 경제정책 기능에 총괄기능까지 맡게 됐다"며 "사실상 현재 하고 있는 역할(경제정책 총괄)을 현실화한다는 의미지만 책임감도 무겁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정책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그렇지만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는 지식경제부가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통상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 역시 지경부로 이관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다.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개편된다.

유민봉 간사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원칙 중에서 통합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와 무역협정본부를 이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간사는 "이번 부처 개편으로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하게 됐다"며 "자세한 산하기관과 실국 변경은 차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이기석 기자 (sogoo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