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15일 새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 체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는 차관급 부서를 두는 게 골자다.
◆ '통상기능' 원상회복…전문성·효율성 '기대'
또한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중기청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핵심내용 중의 하나다.
정부 산하 위원회 조직 개편과 각 부처의 세부조직 개편은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의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개편 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지경부와 관련해서는 우선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고,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던 '통상기능'을 가져오게 된다.
반면 중견기업 육성을 전담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신설된 중견기업국은 중소기업청 기능 강화 차원에서 중기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보통신정책국 산하의 ICT 관련 2개과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 중기청 기능 강화, 지경부와 갈등 우려도
이에 대해 지경부는 과거 김영삼 정부시절 외교부로 넘겨줬던 '통상기능'을 다시 찾아오는 것인 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김영삼 정부시절 외교부에 넘겨줬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라면서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국과 ICT관련 조직이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견기업국의 중기청 이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중기청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중견기업국을 이관하는 것은 자칫 부처 간 기능이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경부 정책의 대부분이 사실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중소기업청과의 마찰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혼란을 자초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관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