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유일한 거시정책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문제 중심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대책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는 관련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도 많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인수위원들도 많아 자리가 부족해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OECD 기준은 15~64세의 취업자만 집계에 넣는다. 고용률 70%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아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밝힌 대로 3.8%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질성장률은 지난해 2.1%로 전망된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의 50%를 약간 웃도는 수치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3%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실질성장률은 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가계부채에 찌들어 있는 한 이어질 공산도 크다.

둘째는 우리나라도 오는 2017년이면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점차 줄어든다는 점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취업자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50.1%의 여성과 청년층 37.2%를 취업현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OECD기준 고용률은 64세까지만 포함해 65세 이상의 취업자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64.2%의 고용률이 5년내 70%가 되기에는 잠재성장률에 맞는 실질성장과 월평균 50만명 이상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