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유일한 거시정책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문제 중심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대책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는 관련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도 많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인수위원들도 많아 자리가 부족해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OECD 기준은 15~64세의 취업자만 집계에 넣는다. 고용률 70%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아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밝힌 대로 3.8%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질성장률은 지난해 2.1%로 전망된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의 50%를 약간 웃도는 수치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3%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실질성장률은 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가계부채에 찌들어 있는 한 이어질 공산도 크다.
둘째는 우리나라도 오는 2017년이면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점차 줄어든다는 점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취업자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50.1%의 여성과 청년층 37.2%를 취업현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OECD기준 고용률은 64세까지만 포함해 65세 이상의 취업자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64.2%의 고용률이 5년내 70%가 되기에는 잠재성장률에 맞는 실질성장과 월평균 50만명 이상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