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세계 경제가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및 부채한도 문제, 중국의 성장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내 경제도 커다른 파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았고 중국, 일본 등도 최고지도자가 바뀌어서 세계경제를 이끄는 주요 선진국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가 위기 극복을 좌우할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이런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고 있고 특히, 이명박 정부의 5년을 보내고 박근혜 차기 새 정부가 출범할 예정이어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될지 관심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인 뉴스핌(Newspim)은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을 모시고 《2013년 새해 경제전망과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주제로 인터뷰를 실시, 세계와 국내 경제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신 박재완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스핌의 박재완 장관 인터뷰는 지난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정경부 이기석 부장과 대담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편집자 註>

▶ (이기석 부장) 미국을 비롯해 유로존, 일본 등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5년까지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를 지속하겠다고 했고, 최근 일본 아베 새 정부는  물가목표를 2%로 높이면서 무제한 돈풀기에 나서면서 공격적인 경기 부양과 엔화 약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엔 환율이 90엔선에 육박하면서 새로운 통화전쟁 우려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유입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엔저현상 및 통화정책의 피해가 가장 큰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응책이 있습니까. 

☞ (박재완 장관) 전체적으로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지만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럽의 통화정책, 양적인 팽창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유럽은 통화팽창에 대한 안정화 장치, 이른바 불태화(不殆化, sterilization) 정책을 통해 풀린 통화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영국의 통화정책은 자국 경제의 부양은 물론 다른 국가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제로섬 게임에서 환율정책을 통해서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경제도 과거보다는 안전장치가 강화돼서 어느 정도 방파제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업들도 환헤지(Foreign Exchange Hedge)를 해놨고, 해외 생산비중도 꽤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 자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환율 수준보다는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계를 포함해서 일각에서는 올해 환율하락이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꼽고, 강만수 전 장관과 같은 고환율론을 주장하는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1150원에서 1170원선까지 떨어지면서 원화가치가 7.6%나 절상되며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절상률이 높았습니다. 최근 환율은 1050원선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환율하락으로 주력 수출품목들의 가격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이고, 대외 개방성 높아서 환율변동에 민감합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도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 2월중에 G20 재무장관회의가 러시아에서 열리는데, 의제 중의 하나가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공과에 대해 토론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완화 정책의 기조와 그에 상응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과거에 ‘환율전쟁’을 통해 세계경제를 정체시켰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 하지 말고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예정이다. 현재 워킹그룹에서도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모색해 나가려고 합니다.

▶ 지난 1997년 IMF 때는 초유의 국난을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지난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와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대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떠했습니까.

☞ 사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율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7년에 원/달러 환율이 세 자리수대(9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갑작스럽게 폭등했기 때문에 체감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미 통화스왑(Currency Swap)과 같은 큰 무기까지 동원해서 버틴 셈입니다. 그 때보다는 지금이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든든해졌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도 그동안 경험을 축적했고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도 다양해졌고 우리 기업들도 배운 게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최근 상황을 보면 국제금융시장의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유럽의 경제상황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기 때문에 경착륙 국면이랄까, 급격한 변동성의 확대 국면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고, 대외건전성 때문에 낭패를 본 경험이 몇 차례 있기 때문에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파제와 체질개선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단기외채 등을 보더라도 대외적인 지표가 꾸준히 개선됐습니다만, 그러나 안심할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좋은 국면도 어느 순간에 좋지 않은 국면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급반전(Sudden Reversal) 상황에도 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 올해 들어 1월 현재 한은의 정책기준금리는 2.75%를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커졌는데도 상환능력이 있다고 했고, 그러면서도 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한은이 가계부채의 덫에 걸리는 등 통화정책에 대해 모순적이고 또 실기했다는 비판조가 높습니다. 정부가 열석권을 통해 정책협조채널을 정기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게부채나 통화정책면에서도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열석권 행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은과 업무 협조는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열석권 행사는 지속하실 계획입니까. 글로벌 위기 이후 중앙은행과 정부의 관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재정부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열석권(列席權)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소통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정부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요. 왜 그런 논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협력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정부가 금융통화위원회 열석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참석하는 차관이 발언내용을 사전에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한은에 어떤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전에 논의하지도 않습니다. 차관이 언제나 소신껏 발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야지 오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중앙은행 총재가 참여하는 이유도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간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정부와 한은의 입장은 같은 것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은과는 특별한 갈등은 없습니다.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 된다고 봅니다.

◇ 박재완 장관 약력

△ 1955년생, 경남 마산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책학 석박사 △ 제23회 행정고등고시 △ 감사원 부감사관 △ 재무부 행정사무관 △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예산감사위원장, 정책협의회 부의장, 재정세제위원회 부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 부소장 △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부교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 △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 2대 고용노동부장관 △ 3대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