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지금 박 당선인에게 필요한 건 '시스템'과 '쓴소리'

기사입력 : 2013년01월30일 15:39

최종수정 : 2013년01월30일 16:19

- 김용준 낙마…거세지는 박근혜 첫 총리 인사 실패 후폭풍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국무총리 인선 실패로 '나홀로·깜깜이 인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박 당선인에게 '시스템'과 '쓴소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박 당선인은 그간 '불통'과 '독선'의 이미지를 자신만의 '카리스마'로 상쇄해 왔지만 이번 인선 실패로부터 촉발된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 여야 가릴 것 없이 '인사 시스템화' 촉구

박 당선인이 직접 고심하고 발표까지 한 첫 인사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산증식과 자녀병역 등 '기본적' 의혹으로 후보직을 내려놓게 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인사의 시스템화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서류 검증만으로도 제대로 걸러질 수 있는 사안인데 사전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인사스타일을 수정·보완해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쳐 인사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나 홀로 집에서 혼자 결정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검증인사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당선인은 인사를 할 때 누구와 상의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한 보안을 지켜왔다.

그러다 보니 인재 풀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부동산이나 병역문제 등 국민들이 민감해 하는 부분의 검증도 부실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사검증을 위한 구체적 시스템으로는 인사 추천과 검증을 분리하는 방법 등이 제시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인사추천 후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세청 등에서 검증팀을 가동해 1차 검증을 철저히 하고 국회에서는 후보의 정책비전 등 능력을 다루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느 정도 예측성이 있어야 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인사가 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교수는 "미국 대통령은 유력주자가 되면 선거 말기쯤 가서 누가 주요 장관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로 윤곽이 보여 유권자들이 그것도 감안해 선택 한다"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이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청와대가 준비하는 인사검증을 위한 200가지의 체크리스트에 충실해야 한다는 충고도 나온다.

◆ "인사 문제로 교훈 생겼으니 '쓴소리' 나올 것"

박 당선인에게 제대로 '쓴소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당선인은 독특한 카리스마를 갖고 자신이 내린 결론을 따라오라는 식의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이런 카리스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힘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않거나 거슬리는 발언을 하면 '레이저 눈빛'을 쏜다거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며 말을 자르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런 탓에 주변에서 직언을 하지 못했던 분위기였지만 이번 인사 실패를 계기로 반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앞으로는 그렇게 쓴소리를 하는 분들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정권을 출범하려는 시점에서의 쓴소리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서도 "인사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교훈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바꿔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이제는 좀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교수도 이날 라디오에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노(NO)라는 말을 못했는지, 아니면 그러할 기회도 없었는지, 그런 기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에 직언을 하지 못해 '식물정당', '거수기 정당'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번 인사 실패를 계기로 박 당선인에게 향후 5년간 인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