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공개 전제 청문회 추진에 '파상공세'

기사입력 : 2013년02월04일 17:25

최종수정 : 2013년02월04일 17:25

- "구두에 발을 맞추라는 것"…트위터 비판 여론 확산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과도한 '신상털기'를 방지하겠다며 일부 비공개를 전제로 내세우고 있는 '투트랙 청문회'에 대해 공개검증을 피하겠다는 것이냐는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채택이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특위 회의 자체가 무산된 1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실이 텅 비어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새누리당이 비공개 도덕 검증을 거쳐 공개 청문회에서는 정책검증에 힘을 두는 미국식 모델을 거론하며 투트랙 청문회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야당이 도덕성의 공개검증을 피해선 안된다며 이를 막아선 것이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4일 PBS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그동안 밀봉인사 때문에 많은 국민의 걱정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밀봉청문회, 깜깜이 청문회로 공개검증을 피하겠다는 발상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은 도덕성은 기본이고 전문성, 국민 의식들을 검증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이고 의무"라며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청문회 공개, 이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강하게 주장해 도입·확대된 점을 들어 박 당선인을 압박하기도 했다.

박홍근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05년 당시 한나라 대표였던 박 당선인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기본적 인사시스템과 엄격한 공직자의 윤리를 강조한 바 있다"며 "기본적인 인사시스템과 엄격한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강조한 박근혜 당선인의 그 주장을 여전히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식 인사검증 시스템은 철저한 도덕적 검증을 마치고 올라온 인사이기 때문에 정책적 능력 검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식은 우리처럼 후보자에게 설문지로 문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종 사정기관이 매뉴얼에 따라 233개 항목에 대해 가족 등을 공식적으로 조사한다"며 "청문회 중 새로운 비리가 발각되거나 위증 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가혹할 만큼 철저하고 전방위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미국식 청문회가 도입되면, 이동흡 후보자는 자격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 대부분은 후보자 지명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1차 서류전형도 통과 못할 사람을 2차 면접전형에 올리는 것이 과연 박 당선인이 말하는 '법치'의 원칙에 부합되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내에서도 비공개 신상검증의 현실적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친이(친이명박)계인 조해진 의원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생활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회 청문회의 신상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언론의 취재를 통한 검증을 법적으로 막는 등의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청문회 시스템 변화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조 의원은 "청문회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과 하자도 있으므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다듬고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 방법으로 "청문회 일정 중 절반은 정책 검증을 하거나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후보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덕성 부문은 사전 비공개회의와 문답조사를 하고, 전문성 등 직무수행 능력 검증만 공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일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침을 밝혔고, 곧 인선을 끝낸 뒤 활동 방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전 후보자가 도덕성 검증공세를 넘어서지 못하고 낙마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 "구두에 발을 맞추라고?"…트위터 비판 여론 확산

대표적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에서도 비공개 청문회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lsh4u)를 통해 "당선인과 새누리당, 기어이 인사청문회법 고치려 하는군요. 청문회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야지 청문회를 사람에 맞추겠다는 발상인 듯. 구두에 발을 맞추라는 식이죠"라고 비판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dun******)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원칙과 신뢰를 그렇게나 외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t_fl*****)도 "상식적으로 보면 인사청문회는 부적절한 사람을 거르는 국민의 마지막 필터인데 필터에 큰 구멍을 송송 내자는 게 말이 되는가? 필터에 걸릴만한 사람을 추천하지 않는 게 우선이겠지"라고 일갈했다.

반면 인사청문회 문제로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post*******)는 "박근혜 정부가 잘 돼야 할텐데. 인사청문회 문제로 발목이 잡힌 듯 보여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박 당선자도 MB 정부 초기의 혼란을 맞지 않으려면 좀 더 잘해야"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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