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 당선인 인수위원 중용 러시 어디까지

기사입력 : 2013년02월09일 18:22

최종수정 : 2013년02월09일 18:55

-국정철학 구현…'전문가 실무위' 한계 지적도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당선인이 김장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국방분과 간사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인선하면서 '인수위원의 정부 요직 기용'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김 간사의 새 정부행(行)은 앞서 낙마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총리 지명에 이은 두번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지명된 김장수 인수위 외교통일국방분과 간사

애초 낙마한 김 위원장이 새 정부의 첫번째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만 해도 인수위 안팎에서는 새 정부 인선에 인수위원들이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인수위 조직도를 발표하면서 "인수위원·전문위원·직원 등은 법에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분들이 차기 정부로 옮겨 가는 것을 전제로 임명되는 게 아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인수위 따로, 새 정부 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총리직에서 자진 사퇴한 김 위원장의 총리 인선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김 간사의 청와대행으로 앞서 있었던 김 위원장의 총리 지명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고려하면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 지명 사례에서 보듯, '한번 쓴 사람, 믿은 사람은 계속 쓴다'는 원칙이 박 당선인의 용인술에서 재확인됐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난해 4·11 총선을 치를 때 정 총리 후보자를 공천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계파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큰 공천 작업을 정 총리 후보자가 무난히 마무리한 것으로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직후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2차 인선에서는 새 정부의 요직을 꿰차는 인수위원들이 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권력의 꽃'으로 불리는 대통령 비서실장 물망에 오르는 후보 중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 이정현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 등이 모두 인수위나 비서실 사람들이다.

여기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주도한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와 옥동석, 강석훈 의원, 국가안보실장을 김 전 간사에게 내준 외교국방통일분과 윤병세 위원, 고용복지분과의 안종범 위원, 여성문화분과 모철민 간사 등도 새 정부 요직에 한발짝 다가선 인사들로 평가된다.

'인수위 새 정부 러시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인수위 활동 기간 내내 '이슈 메이커'였던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의 향후 거취도 눈길을 끌 전망이다. 

인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윤 대변인은 최근 한 사석에서 기자들에게 향후 계획과 관련, "향후 계획은 안 세우기로 했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긴 바 있다.

인수위원의 차기 정부 이동 현상은 박근혜 정부 기획자들이 그대로 집행자로 나선다는 점에서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인수위는 애초에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전문가·실무형으로 꾸려졌다. 인수위원의 새 정부 요직 이동을 과거와 같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성 이외에 사회통합과 정무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간과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1차 인선에서 확인된 박 당선인의 '쓴 사람을 또 쓴다'는 인선 스타일에 대해 '좁은 인재풀'의 한계와 함께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어 향후 박 당선인이 어떤 용인술을 펼칠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