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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식 감안, 18일 본회의서는 통과돼야…이견 탓 난항 예상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회를 협의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14일로 계획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또 오는 25일 있을 대통령 취임식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오는 18일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이뤄야 정상적 출범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라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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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김학선 기자] |
새누리당은 상당 부문 양보를 하며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겨냥한다.
또 전날 민주당이 제시한 '행정안전위원회 내 안건 조정회 구성'을 들며 발목잡기라는 의혹을 피하고자 이상한 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4일 새누리당의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 측에서 지난 7일 5+5 협의체를 하면서 일부가 일방적으로 결렬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며 "그런 다음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6개 수정안에 대해 "대부분 다 특별한 주장의 내용이 아니거나 서로 간에 의견 일치가 거의 다 돼가는 것"이라며 "6개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의견이 일치돼 정리 돼 있다. 그만큼 저희가 양보를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런데 (새누리당이)1.1획을 고칠 수 없다고 (민주당이) 말했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어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 반부패·검찰개혁 ▲ 경제민주화 ▲ 방송의 공정성 담보 ▲ 국민안전 ▲ 통상기능의 독립기구화 ▲ 인재육성과 관련한 '6대 핵심 제안'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전날 민주당 행안위원들이 제안한 '안건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법안의 내용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법률만이 아니라 8개 상임위원회의 다 흩어져 있는 안건"이라며 "행안위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8개 위원회를 다 통괄해 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양당을 대표하는 정책의 의장들을 단장으로 해서 5+5 협의체를 구성했던 것"이라며 "정부조직의 출범을 발목 잡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상한 수를 부리고 있는데 이렇게 눈총 피해 가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양단의 대표가 만나자"고 요구했다.
전날 민주당은 여야 간 의견차이로 정부조직개편안 논의가 중단되자 행안위 내 안건조정위원회를 여야 각 3인씩 동수로 구성해 개편안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90일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을 졸속으로 해 놓고 여당이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대로 원안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발목잡기 하지 않고 통 큰 협조를 할 테니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을 졸속으로 소홀하게 준비해놓고 여당이 원안을 고수한다"며 "우리 국회는 그냥 지나가는 정거장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대표는 "당선인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협상을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 책임지는 자세로 협상테이블에 다시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처음에는 16개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을 했지만 발목 잡는 모습으로 비칠까 6가지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며 "5+5협의체도 구성하고 3+3 실무조정협의체를 만들어 접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원안고수를 하는 바람에 협의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안건 조정위원회가 길게는 90일 동안 설치할 수 있게 법제화돼 있지만 우리는 90일, 60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오늘이라도 여야가 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상해서 하루빨리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변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식물정당이 될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5+5회의에서도 인수위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만 얘기한다"며 "타협을 통해서 야당의 목소리 듣겠다는 자세가 안되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 만나 조직개편안에 대해 "당당하고 설득력 있다"며 원안 통과의 의지를 강조했었다.
다만 대통령 취임식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유지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상태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여당은 당선인의 뜻에만 맞추는 '식물정당'이란 오명을 쓸 수 있고 야당은 '발목잡기'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므로 적당한 시점에 극적 타결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