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 원내대표단이 17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해 회담을 가졌지만 방송통신분야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로써 대통령 출범식 전 협의의 마지노선인 18일 본회의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들은 반부패 검찰개혁, 중소기업부 격상 등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내용,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관할 업무, 국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통상기능의 독립 기구화, 인재육성 차원에서 산하협력 교육부 존칭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방송통신분야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을 담당할 별도부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데 당리당략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말 바꾸기를 하는 구태정치의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국가미래발전을 위한 비전을 끝내 발목 잡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끝내 방송통신의 융합산업을 진흥시켜 ICT산업을 국가미래 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ICT 산업을 담당할 별도부처의 설치는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인 동시에 민주당 측의 대선공약 사항이었다"며 "새누리당은 새정부 출범 이전까지 최선을 다해 민주당과 계속 협의할 것이니 민주당도 이제 더 이상 당리당략에 치우쳐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원안 고수가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겨냥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정부 측의 개편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지를 갖고 오늘 협상에 임했지만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커다란 이견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박 당선인의 가이드라인이 세긴 센가 보다. 협상 절벽을 느끼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 출범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 요청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협상안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가지고 새누리당과 인수위에서 다시 안을 만들어 와서 협상을 조속히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있을 대통령 취임식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오는 18일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이뤄야 정상적 출범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라 이날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