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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원의 아부다비] 북핵과 경제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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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예상대로 핵 실험을 했다. 그런데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다. 그 폭파위력이 6킬로톤~7 킬로톤 급이라는 국방 관계자의 분석인 반면 독일 슈피겔 신문의 발표에는 한국의 분석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발표이며 실질적인 위력은 40킬로 톤에 이른다고 한다.  히로시마 원폭의 약 세 배에 해당하는 위력이다. 

또 이번 실험은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을 원료로 한 원자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한다.  어느 신문에는 이번이 수소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술 더 뜨고 있다. 

기술이 기막히게 발달된 시대인 것은 분명한가 보다.  공기 중에 포함된 들어도 뭔지 모르는 성분을 채취해서 분석한다고 한다.  비행기를 띄워 근처까지 가서 공기 채취해 온다고 한다.  외국에 꽤 오래 살았던 저자는 어느 외국 신문이나 방송에 이렇듯 자세한 분석을 듣거나 본 적이 없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란이 났을 때도 우리의 미디어는 온 국민을 비이오 메디컬 (Bio Medical) 분야 전문가로 만들었다. 광우병 사건이 났을 때 우리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아이들은 광우병 관련전문 용어들을 듣고 배우고 익혔다.  외국의 대학생들도 전혀 모르는 용어들을 말이다. 

이번 핵실험 사건이 났을 때, 사려 깊은 미디어들은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고 국민을 원자탄 전문가로 만들고 말았다.  이젠 웬만한 아이들도 플루토늄과 우라늄 원자탄 및 수소탄이 뭔지 다 안다.  핵 물리학자 배출할 수 있는 절호의 홍보 기회인지 모르겠다. 

국민의 알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번갈아 동원해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온 국민을 그 분야 전문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의 미디어들이 전문 지식을 동원해 자세하게 보도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만큼 국민 지식수준이 높고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미디어는 지식 전달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일이 누구(who)에 의해서 언제 (when) 일어 났는데 그 내용(what)은 무엇이며 왜(why) 그러한 일이 발생했고 가능하다면 해결책인 어떻게(how)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대부분 4 W에만 집착하고 해결책 제시에는 미온적이다. 

북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에 좀 더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침 방송에 이미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자세히 보도했다면 저녁 방송에는 해결책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지식 자랑 하는 듯한 경쟁은 그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지식이나 정보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알 권리와 이적 행위 간의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다. 

북한이 핵 실험 한 날, 우리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그 다음 날의 주가는 오르고 환율은 내려갔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 정도의 위험은 이미 시장의 변동성에 감안되었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안정을 찾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위험성은 더 가중되었는데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아무 일이 없던 평범한 하루에 1% 넘는 19원까지 널뛰던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북핵 실험에 안정세를 보였다. 안 보이는 손(Invisible hand)이 알아서 작용한것인가? 우리 시장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인지 저자의 좁은 식견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다. 어느 신문에 의하면 전직 고위층 한 분이 대통령에게 당시 환율의 심각함을 직언하였고 그 결과 달러당 1050원을 밑돌려고 하던 환율이 방향을 바꿨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막힌 일이다.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라 해도 환율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니 말이다. 결국은 실제 환율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면 환율까지 방향을 바꾼다는 말인가?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지만 신(神)도 모른다는 환율도 쏘아 떨어뜨린단 말인가?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랑거리처럼 뉴스에 나오면 곤란한 일이다. 한국이 얼마나 불투명한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란 말인가? 

북핵의 위협에도 우리의 경제는 안정적이라는 이미지를 억지로 도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장은 흐르는 데로 그대로 가게 놔두어야 한다.  정책상 필요해서 개입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위기가 닥쳤는데도 대외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정책이라면 뭔가 몰라도 엄청 오버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환투기꾼이나 전문헤지펀드에게 당할 수 있다. 무리하여 방어하는 동안 유유히 팔고 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 준 셈이 되고 만다.

*′아부다비′는 "아부하는 자, 다 비참하리니"의 줄임말로 필자가 권력에 빌붙어 아양떨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미이다.
 
*남종원 교수 프로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J.P. Morgan 홍콩주재 한국 사무소장
-Goldman Sachs 홍콩주재 한국 대표 겸 사무소장
-메릴린치 한국대표 겸 서울지점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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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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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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