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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원의 아부다비] 북핵과 경제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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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예상대로 핵 실험을 했다. 그런데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다. 그 폭파위력이 6킬로톤~7 킬로톤 급이라는 국방 관계자의 분석인 반면 독일 슈피겔 신문의 발표에는 한국의 분석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발표이며 실질적인 위력은 40킬로 톤에 이른다고 한다.  히로시마 원폭의 약 세 배에 해당하는 위력이다. 

또 이번 실험은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을 원료로 한 원자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한다.  어느 신문에는 이번이 수소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술 더 뜨고 있다. 

기술이 기막히게 발달된 시대인 것은 분명한가 보다.  공기 중에 포함된 들어도 뭔지 모르는 성분을 채취해서 분석한다고 한다.  비행기를 띄워 근처까지 가서 공기 채취해 온다고 한다.  외국에 꽤 오래 살았던 저자는 어느 외국 신문이나 방송에 이렇듯 자세한 분석을 듣거나 본 적이 없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란이 났을 때도 우리의 미디어는 온 국민을 비이오 메디컬 (Bio Medical) 분야 전문가로 만들었다. 광우병 사건이 났을 때 우리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아이들은 광우병 관련전문 용어들을 듣고 배우고 익혔다.  외국의 대학생들도 전혀 모르는 용어들을 말이다. 

이번 핵실험 사건이 났을 때, 사려 깊은 미디어들은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고 국민을 원자탄 전문가로 만들고 말았다.  이젠 웬만한 아이들도 플루토늄과 우라늄 원자탄 및 수소탄이 뭔지 다 안다.  핵 물리학자 배출할 수 있는 절호의 홍보 기회인지 모르겠다. 

국민의 알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번갈아 동원해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온 국민을 그 분야 전문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의 미디어들이 전문 지식을 동원해 자세하게 보도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만큼 국민 지식수준이 높고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미디어는 지식 전달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일이 누구(who)에 의해서 언제 (when) 일어 났는데 그 내용(what)은 무엇이며 왜(why) 그러한 일이 발생했고 가능하다면 해결책인 어떻게(how)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대부분 4 W에만 집착하고 해결책 제시에는 미온적이다. 

북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에 좀 더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침 방송에 이미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자세히 보도했다면 저녁 방송에는 해결책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지식 자랑 하는 듯한 경쟁은 그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지식이나 정보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알 권리와 이적 행위 간의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다. 

북한이 핵 실험 한 날, 우리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그 다음 날의 주가는 오르고 환율은 내려갔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 정도의 위험은 이미 시장의 변동성에 감안되었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안정을 찾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위험성은 더 가중되었는데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아무 일이 없던 평범한 하루에 1% 넘는 19원까지 널뛰던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북핵 실험에 안정세를 보였다. 안 보이는 손(Invisible hand)이 알아서 작용한것인가? 우리 시장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인지 저자의 좁은 식견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다. 어느 신문에 의하면 전직 고위층 한 분이 대통령에게 당시 환율의 심각함을 직언하였고 그 결과 달러당 1050원을 밑돌려고 하던 환율이 방향을 바꿨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막힌 일이다.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라 해도 환율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니 말이다. 결국은 실제 환율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면 환율까지 방향을 바꾼다는 말인가?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지만 신(神)도 모른다는 환율도 쏘아 떨어뜨린단 말인가?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랑거리처럼 뉴스에 나오면 곤란한 일이다. 한국이 얼마나 불투명한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란 말인가? 

북핵의 위협에도 우리의 경제는 안정적이라는 이미지를 억지로 도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장은 흐르는 데로 그대로 가게 놔두어야 한다.  정책상 필요해서 개입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위기가 닥쳤는데도 대외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정책이라면 뭔가 몰라도 엄청 오버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환투기꾼이나 전문헤지펀드에게 당할 수 있다. 무리하여 방어하는 동안 유유히 팔고 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 준 셈이 되고 만다.

*′아부다비′는 "아부하는 자, 다 비참하리니"의 줄임말로 필자가 권력에 빌붙어 아양떨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미이다.
 
*남종원 교수 프로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J.P. Morgan 홍콩주재 한국 사무소장
-Goldman Sachs 홍콩주재 한국 대표 겸 사무소장
-메릴린치 한국대표 겸 서울지점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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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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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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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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