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국제칼럼]'아베노믹스'에서 배워야 할 것

기사입력 : 2013년02월19일 10:54

최종수정 : 2013년02월19일 11:34

- 유연하고 현실적인 방편들 눈길 끌어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노인(老人). 연륜과 지혜의 대명사였던 시절은 추억이 됐다. 201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노인은 본인이나 타인에게나 부담스러운 존재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국가가 매월 20만원씩을 꼬박꼬박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고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떨어뜨리는 데엔 나쁘지 않은 구상이란 평가였다. 삶이 어려운 노인들의 자살률도 최고, 은퇴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노인들도 많아 노인 고용률 또한 최고인 우리나라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그 재원을 끌어다쓰겠다는 구체안이 나오자 사회적 갈등이 불거졌다. 젊은이들은 그렇잖아도 저출산-고령화 사이클이 빨라져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마당에 기초노령연금에까지 국민연금을 쓰면 "내 노후는 누가 보장해 주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580만명이었던 노인 인구는 2015년이면 660만명, 2020년엔 800만명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이 아니라 기존대로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만 지급한다고 해도 재정엔 부담이 커진다. 정년을 늘려주려 하면 또 기업들이 아우성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 역시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이지만 뒤따라가는 우리로선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65세 이상 노인이 이미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더 빨리 늙어가고 있다. 20년 후 노인이 15세 이하 어린이의 네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하는 젊은 인구는 적어지는데 이들은 조부모뿐 아니라 증조부모까지 부양해야 하게 됐다.

산업계 지도는 이미 크게 변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고객이 줄어드니 일본에선 폐업하는 주유소와 소매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간단한 물품을 사려해도 차를 타고 멀리 가야 하는 '장보기 난민(買い物難民)'이란 말까지 생겼다.

초고속으로 정보기술(IT)이 발전하고 있는데도 아날로그 시대의 유물 팩스가 널리 쓰이는 희귀한 곳이 바로 일본이다. 일본이 급격히 산업화될 때 팩스를 주로 사용했던 노년층이 인터넷, 이메일보다 팩스 사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에만 일본에서 170만대의 팩스가 판매됐으며 일본 정부 부처에선 100%, 일본 가정의 45%가 팩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이 역시 '잘라파고스(재팬+갈라파고스)' 현상이 아니겠느냐고 말한다. 잘라파고스란 일본이 IT 산업 등에서 자신들만의 표준을 고수하는 폐쇄성 때문에 오히려 고립된 현상을 말하는데, 이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신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이미 전시된 팩스가 아직까지 널리 쓰고 있으니 말이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출처=Telegraph)

이렇게 '노인국'이 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부담이야 오죽하랴. 이미 재정적자는 경제 규모의 두 배나 된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죽고 싶은 노인은 빨리 죽도록 해야 한다(hurry up and die)"며 고령자에 대한 과도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건 정부의 속내를 무의식 중에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닐까 싶다. 일본 정부는 한 달에 수백만엔씩 노인 연명치료에 쏟아붓고 있다. 특히 2000년 노인 간병을 지원하는 개호보험(介護保險) 제도가 생겨 노인을 위한 정부 지출은 더 많아졌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들이 눈에 띈다. 소득세율을 높이고 상속세 대상을 넓히겠다고 한 이른바 부자증세안은 보수 집권세력으로선 보기 드물게 신속히 마련됐다. 세수 확보의 원론적인 해답이지만 뽑기 어려운 칼을 과감히 뽑은 것이다. 전체 국민들이 져야 할 소비세(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한 일종의 충격 완화 장치이기도 했다.

감세나 면세안도 들여다 볼 만하다. 우선 조부모가 손자에게 학비를 증여할 경우 1인당 세금을 최대 1500만엔(약 1억7700만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돈은 많으나 쓰지 않고 있는 단카이(團塊, 1947~1949년생) 세대가 지갑을 열도록 해 이 자산이 젊은이들에게 옮겨가 소비가 이뤄진다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복안이다.

기업들에게도 당근이 있다.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기존 인력에 대한 임금을 높여주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식이다. 일본 기업들은 오랜 불황 속에서 내부 유보금을 잔뜩 쌓은 채 고용이나 임금인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를 풍자한 삽화(출처=Financial Times)

아베노믹스에는 무제한 돈 풀기와 엔화 약세 유도라는 극단적 방법만 있는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방편들도 있다. 경기활성화란 일관적인 목표도 있다. 우리나라에 당장 그대로 갖다 쓰긴 어려워 보이지만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싶다.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손을 대지 않으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새 정부의 계획들에서 증세 카드는 보이지 않는다. '경기가 어려우니 법인세 인상은 하지 않겠다' 는 인기관리식 발언만 들린다.

대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도 직설화법이 없다. 부자증세를 밀어붙이고 대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강력히 주문하는 조건으로 법인세 감면 카드를 내미는 아베 총리식 재정과 정책 관리가 더 '경제적'이고 '스마트'해 보인다면 과장일까.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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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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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