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5대국정목표'가 발표된 가운데 '경제민주화'의 강약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무성합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의지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용어만 새단장이 되었을 뿐 오히려 강화된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뉴스핌은 새 정부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꼼꼼히 짚어보며, 우리 경제는 물론 대기업들에게 어떤 변수가 될지를 순기능과 역기능 등 다각적인 각도에서 진단하고자 합니다.<편집자주>

[뉴스핌=강필성 기자] 박근혜 정부가 금산분리 강화를 주문함에 따라 삼성그룹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총 의결권을 5%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의 계열사 의결권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2일 재계에서는 삼성그룹이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금산분리 강화 정책에 따라 직·간접적인 손실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단독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5년간 단계적 감소시키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이번 인수위가 발표된 방안에는 단독 금융사 의결권이 아닌 전체 금융사 의결권을 5%로 한정하기로 확정했다.

이같은 금산분리 정책은 당초 박 당선자의 공약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전체 금융사의 지분을 제한하게 되면 몇 개의 금융사가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던간에 총합 지분에서 5%만큼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의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된다.

단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제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8% 중 3.8%는 이번 금산분리 강화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에따라 삼성전자에 대한 최대주주 지분(보통주 기준) 17.6% 중 13.8%에 대해서만 지배력 행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계열사 주주 비중이 높은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더욱 타격이 크다. 호텔신라 전체 지분 17.3% 중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카드의 지분은 12.3%에 달한다. 이중 7.3%에 대해 의결권 제한이 이뤄진다면 남은 지분은 10%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에스원의 지분 중 3.6%, 삼성생명의 삼성경제연구소의 지분 중 9.8%, 삼성카드의 올앳의 지분 중 25%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된다. 업계에서는 금산분리 강화 정책에 따른 의결권 누수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약 6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너무 과도한 규제를 앞세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금산분리 강화는 기업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미 금융 관련 법과 규정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부족한 게 있다면 관련법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정부가 금융과 산업이 융합된 형태의 기업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는 해외 금융자본에 대해서는 규제되지 않는 역차별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이같은 금산분리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않다. 의결권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룹내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정대로 대우증권 선임연구원은 “삼성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에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이 2대주주로 있는 등 적대적 M&A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계열사 지배구조가 급박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